조선족에 비자 부정발급 알선 여행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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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02 09:51본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가짜서류로 재중동포(조선족)에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로 재중동포 출신 여행사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비자 알선 브로커 최모(25)씨와 비자 발급을 의뢰한 서모(29)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한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 중순부터 6월21일까지 단기종합(C-3) 비자로 입국한 재중동포 6명에게 가짜서류로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서 위조된 서류를 받아 의뢰자가 법인 대표인 것처럼 꾸며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인터뷰 요령까지 철저히 교육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 국내에 10여 차례 드나든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재외동포 자격을 줬는데 올해부터 의뢰자가 법인 대표로 확인되면 비자를 발급토록 제도가 바뀐 점을 김씨가 악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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