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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여권' 이용해 한국에 재입국한 조선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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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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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강제 출국당한뒤 개명한 이름으로 만든 새 려권으로 한국에 재입국한 중국 동포가 적발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개명한 이름의 려권을 리용해 국내에 재입국한 혐의로 조선족 49살 리모씨를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리씨는 지난 1995년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던 도중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한국인 행세를 하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06년 1월 강제출국됐지만 중국에서 이름을 바꾼뒤 새로 만든 려권으로 지난 2007년 다시 국내에 들어온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2003년 외국인 등록지문날인제도를 페지한후 외국인의 동일성을 식별할수 있는 정교한 관리시스템이 부족하다며 불법 입국자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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