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저층 영주권자 늘면서 다문화 갈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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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7-28 09:11본문
외국인 차별시정 안되는 한국… 선진 29개국중 바닥
한국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 4만5475명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급인력은 0.2%(9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영주권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이거나 미취업자였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이민 문호를 넓히고 있지만 사회 저층만 양산하는 이민 정책은 유럽식 다문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78개국 출신 4만5475명에 이른다. 영주권 제도가 도입된 2002년 6022명이었던 영주권자는 2009년 2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 2배 이상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늘어난 영주권자는 대부분 조선족 등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로 정부가 유치를 공언한 고급인력은 거의 없었다. 작년 말 전체 영주권자 가운데 재외동포는 1만9496명, 결혼이민자와 자녀는 1만2690명, 재한(在韓)화교는 1만1560명으로 이들이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반면 50만 달러 이상 고액투자자, 박사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등 고급인력은 97명으로 전체의 0.2%에 그쳤다.
영주권자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거나 미취업자로 소득 수준이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표본 집단의 월평균 소득도 189만 원으로 한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소득(308만 원) 대비 60% 수준이었다.
영주권자 대부분이 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국내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접근성, 정치 참여, 차별시정 정책 등을 평가해 산출한 사회통합지수를 유럽 및 북미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9개국 가운데 21위에 머물렀다. 특히 차별시정 정책 분야에서는 27위로 바닥권이었다. 최근 다문화 갈등으로 테러가 발생한 노르웨이는 전체 사회통합지수에서는 8위, 차별시정 정책 분야에서는 16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표본조사를 진행한 설동훈 한국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보다 대우가 나은 영주권자들마저 사회•경제적 불만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다문화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고급인력 유치와 함께 다문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민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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