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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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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0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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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연평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스스로 바뀔 것이란 기대를 접겠다는 것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북정책의 완전한 포기 선언이다. 중국이 현 사태의 대안으로 제시한 6자회담은 이제 무의미하다는 뜻이자,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정치적 담판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유지해온 대북 ‘전략적 인내’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지원하지만 도발과 핵실험 등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응징하고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란 자신감에 기반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 키운다”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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