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 중개업무규칙 발표, 중개 차액 금지(상세 내용) 

<규칙>은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대리, 수수료, 차액 등 부동산 중개 관련 중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기구와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원칙, 위탁인에 대한 책임, 위탁인의 개인정보를 유출금지, 업무과정 등 사항 명시, 정보의 보고/발표, 거래자금관리, 수수료수취 및 금지행위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규정했다.

<부동산중개업무계약추천원본>에는 <부동산매매위탁협의>, <부동산임대위탁협의>, <부동산구매승인위탁협의>, <부동산임대위탁협의>가 포함되어 있다.

<규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중개기구는 수수료 수취 시 국가법률법규를 위반할 수 없으며, 위탁인을 속여 차액을 얻거나. 계약서에 약정된 것 이외의 불법 소득을 얻을 수 없다. 또한 허위정보로 중개비, 서비스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 중개기구가 중개계약서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서비스가 계약서상의 약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서 약정에 따라 위탁인은 부동산 중개기구가 서비스하는 과정 중 발생하여 이미 지출한 기본적인 비용은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 중개기구는 일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위탁인에게 중개서비스 비용을 요청하거나 부담하게 할 수 없다.

2002년 부동산 직업 중개인 자격시험이 시행된 이후에 전국엔 24322명가량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했다.

중개기구를 통해 판매되는 기존주택매물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50%가 넘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행위수준은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불법적인 중개기구 영업행위가 여전히 대두되고 있으며, 위탁인이 손해를 입는 사건이 항상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다.

부동산 중개기구 영업의 불법 행위는 아래 몇 가지로 추려진다.

1, 중개기구의 부정확한 정보
2, 허위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은행 대출
3, 주택 임대금을 속여 그 중간 차액을 가로체거나 심지어는 사기치고 도주하는 행위
4, 고객은행대출을 독단적으로 융통하거나 거래자금의 지불을 지연시키는 방식을 사용해 부동산을 구매를 맹목적으로 확대하거나
기타 투자방식으로 고객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
5, 불법 계약, 권리/의무의 불평등 등 위탁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 부정聆?이익을 얻는 행위
6, 저가구입, 고가판매 등의 방식으로 차액을 얻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막기 위해 이번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앞으로 강력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류지펑(刘志峰)이 말했다.

<규칙>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은 위탁인에게 자신의 신분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부동산 판매인 혹인 임대인에게 그에 관한 자세한 정보 즉 그 주택의 위치, 실제상황, 권리상황, 주변환경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권리상속 등의 증명과 중개인 자신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사용해 그 주택 거래 시의 이익과 불이익 및 거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해 줘야 한다.

그 밖에 이제부터는 부동산중개 신용관리시스템 온라인서비스인 jgsb.cirea.net.cn에서
부동산 중개기구,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개인프로필, 업무경력 등의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