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0년까지 전국 주택 통합 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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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17 09:04본문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전국적인 주택관련 통합 정보망을 구축한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2014~2020년)'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화 추진과정과 주요 목표를 밝혔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17일 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등기 조례를 만들어 토지와 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기본 등기와 거래내역 등을 국토자원부가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특히 개인 주택의 거래와 재산권 변동 사항 등 관련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국적인 온라인망 구축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2010년 하반기부터 개인 주택 정보망 구축에 들어가 지난해 6월까지 2년 동안 40개 도시를 연결하는데 그쳤으나 오는 2020년까지는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관련한 부패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거나 개인의 이익 보호에 집착하는 일부 집단의 비협조로 진도가 더디긴 하지만 온라인 전국망을 구축해 신분증 번호만 갖고도 부동산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취업, 교육, 소득, 사회보장, 신용, 가족 상황, 세금 납부 등에 관한 정보도 필요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
아울러 중소 도시들이 각자 비교 우위를 가진 특성을 살리고 자원환경을 보전하면서 발전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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