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주택부 "주택구매 제한 당분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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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10-28 08:25본문
중국 정부가 부동산 억제책 일환으로 시행 중인 주택구매 제한 정책을 당분간 거둘 뜻이 없다고 밝혔다.
28일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에 따르면 주택건설부 장웨이신(姜偉新) 부장은 전날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보고에서 "주택구매 제한 정책은 어쩔 수 없이 취한 행정 조치"라며 "전국 단위의 통합 주택정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이를 더 시행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우샤오링(吳曉靈) 전인대 재정위원회 부주임이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의 폐혜를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집을 단기간에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장 부장은 주택부가 우선 40개 시범 도시에서 주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은행ㆍ재정ㆍ국세ㆍ공안 시스템과 연통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자 중국은 작년 말부터 구매할 주택수 제한,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부동산 보유세 시범 도입 등 각종 부동산 억제 정책을 총동원해 주택 가격 안정에 나섰다.
일례로 베이징시는 현재 베이징 호구(호적)을 가진 가구에 한해 주택을 두 채까지만 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지인은 이론적으로는 집을 한 채까지 살 수 있다고 해 놓았지만 5년 이상 연속해 베이징에서 사회보험료를 낸 기록을 요구해 사실상 집을 사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억제책의 결과로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값이 떨어지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택구매 제한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까지 막고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킨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편 이날 전인대 상무위 보고에서 재정부 왕바오안(王保安) 부장조리는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를 더욱 거두기 위해 보유세 시범 실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1월부터 상하이시와 충칭시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간 세율은 주택 가격의 0.4∼1.2%다.
28일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에 따르면 주택건설부 장웨이신(姜偉新) 부장은 전날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보고에서 "주택구매 제한 정책은 어쩔 수 없이 취한 행정 조치"라며 "전국 단위의 통합 주택정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이를 더 시행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우샤오링(吳曉靈) 전인대 재정위원회 부주임이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의 폐혜를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집을 단기간에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장 부장은 주택부가 우선 40개 시범 도시에서 주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은행ㆍ재정ㆍ국세ㆍ공안 시스템과 연통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자 중국은 작년 말부터 구매할 주택수 제한,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부동산 보유세 시범 도입 등 각종 부동산 억제 정책을 총동원해 주택 가격 안정에 나섰다.
일례로 베이징시는 현재 베이징 호구(호적)을 가진 가구에 한해 주택을 두 채까지만 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지인은 이론적으로는 집을 한 채까지 살 수 있다고 해 놓았지만 5년 이상 연속해 베이징에서 사회보험료를 낸 기록을 요구해 사실상 집을 사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억제책의 결과로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값이 떨어지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택구매 제한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까지 막고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킨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편 이날 전인대 상무위 보고에서 재정부 왕바오안(王保安) 부장조리는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를 더욱 거두기 위해 보유세 시범 실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1월부터 상하이시와 충칭시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간 세율은 주택 가격의 0.4∼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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