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시장에 떨어진 불똥 -주택거래제한법 > 부동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부동산

중국 부동산시장에 떨어진 불똥 -주택거래제한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09:59

본문

중국정부의 물권법 시행이후 외국인의 거주가 많은 산동성에서 처음으로 중국 주택거래제한법이 공표되고 말았다. 그동안 중국의 아파트, 주택시장은 전매가 공공연히 이뤄져 왔는데 이번 법안으로 인하여 당분간 (5년)은 분양받고 나서 등기가 이뤄지지 않게 되었다.산동성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실용주택을 구입한 후 5년내에는 재거래(매매)와 임대를 할수 없도록 각 시정부에 공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또, 5년이 지나야 정부에 일정한 토지이익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재산소유로 이전한 후 시장거래 및 임대가 가능 하다고 규정하였다.따라서 중국국내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키고,외국인에게도 투자목적이 아닌  명실상부한 주거목적의 주택구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는게 이번 법안의 목적이라서  당분간 국내 투자자들의 기세가 꺽이면서 어떤 또다른 편법이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 되어진다. 이번 법안에서 강제성을 띤 하나를 들자면 주택구매자가 구입후 5년이내에 또 다른 주택을 구입 하였다든가, 또는 임대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 정부가 그 주택을 환매하며 환매가격은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기준하며 물가상승 및 감가상각비등의 요소를 고려한 후 결정한다고 하니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강제성을 띤 주택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아울러 경제실용주택의 판매가격은 정부의 지도가격을 실행하며 기준가격과 상승폭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주관부문과 주택보장 부문에서 건설, 관리 원가 및 이윤등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 후 결정한다고 규정했다.그리고 분양기준가격 및 상승폭과 원가에 대한 심사 허가명세를 사회에 공표 한다고 규정함 으로서 중국 내 건설집단도 터무니없는 분양가격을 조장할수 없게 되어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중국의 주택시장을 지배하게 될지 주목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목록

이미지 제목
외국인이 가옥을 세 놓을 경우의 … 인기글 외국인이 한 채의 아파트를 구매한 후 다른 사람에게 세 놓을 경우의 수속과 세금 납부 외국인이 가옥을 세 놓을 경우 등록을 해야한다: 우선 임차인과 가옥 임대계약을 해야하며, 그 다음에 가옥 임대 계약과 부동산 증명…(2009-03-27 11:29:40)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범위 인기글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2) 조세체납자 3) 해외이주수속중인 …(2009-03-27 11:27:51)
베이징 아파트 원가 계산법 인기글 베이징 토지관리국은 온라인을 통하여 국유토지가격 결산방법을 공개하였다. 이는 아파트 구매자가 공개된 공식을 통하여 아파트 원가를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공개 공식은 200년의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제정된…(2009-03-27 11:27:11)
"상품방 판매허가증" 을 볼 때 … 인기글 《북경시 상품방 판매 허가증》은 집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매한 집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보는 관건은 《상품방 판매 허가증》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으로, 하나의 항목에 이 증서만 있으면, …(2009-03-27 11:24:33)
중고주택 구입시 주의할 점 인기글 1. 부동산 증명 서류 확인 부동산 소유권 증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매수인은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집주인이…(2009-03-27 11:21:43)
중국 부동산 제도의 특징 인기글 ▶ 중국 부동산 제도의 특징 - 소유권 중 처분권이 제외된 토지사용권 제도를 시행중임 -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약 40~70년 정도 토지사용권 인정으로 개인 토지 - 사용권의 취득, 양도, 임대, 담보제공 허용…(2009-03-27 11:20:32)
주택거래 수수료 관련 규정 인기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計劃單列市, 副省給都市 都市計劃위원회, 물가국, 건설청(부동산관리국) : 국무원 비준을 거친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재정부의 《주택건설비용 전면 정리 및 일부 항목의 비용 취소에 관한 통지》의…(2009-03-27 11:17:32)
외국 기업이 사무실을 임대 할 때… 인기글 중국의 개혁 개방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많은 다국적 기업이 이미 중국에 자리를 잡았고, 많은 외국 기업 및 그 사무기구들이 환경과 가격 모두 아주 이상적인 사무소를 찾길 원한다. 그럼 외상 기업이 사무소를 임대하려…(2009-03-27 11:13:19)
주택 매매 계약 중 위약금의 규정 인기글 주택 판매인과 구입자는 주택 매매 계약 중 반드시 위약 책임에 대해서 약정해야 한다. 일방이 계약 약정을 위반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 또한 위약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법…(2009-03-27 11:11:29)
국가토지감독망 개통 인기글 2008년 7월 10일 국가토지감독망이 정식 개통되었다. 국가토지부 간장춘(甘藏春)총감독에 따르면 국가토지감독망의 개통은 국가토지감독기구가 정보화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감독사업을 공개하고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기…(2009-03-27 11:09:30)
주택등록부 진정한 주택신분증 인기글 주택등록행위를 규범화하고 부동산교역안전을 유지하며 권익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물권법'등 법률법규에 따라 주택과 향진건설부는 최근 '주택등록방법'을 발표했다. 이 방법은 2…(2009-03-27 11:06:19)
도시 저소득 가정의 주택난 해결을… 인기글 도시 저소득 가정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조세정책 통지※ 중 국 세정당국은 국무원의 <도시저소득가정 주택난 해결에 관한 의견>(국발[2007]24호)정신에 따라 염가주택 촉진, 경제적용방제…(2009-03-27 11:03:54)
<국유건축용지 사용권 양도 … 인기글 최근 중국 국가토지자원부와 공상총국은 &lt;국유건축용지사용권 양도계약서&gt; 시범문서를 발표했다. 양수인은 양도금 전액을 지불한 후에 국유건축용지 사용권 양도를 신청 할 수 있으며, 분양주택은 …(2009-03-27 10:54:17)
돈이 되는 주택 노려라 인기글 1. 같은 단지라도 동에 따라 돈이 다르다 첫째, 시내쪽에 립지한 동을 골라야 한다. 후미진 곳에 위치한 동은 인기동이 못된다. 둘째, 도로에 린접한 동은 피해야 한다. 도로에 린접한 동은 낮에…(2009-03-27 10:49:29)
소형주택 가구 선택요령 인기글 가구를 선택한후 집안장식한다. 현재 집열쇠를 가진후 우선 가구를 선택하여 풍격을 고정시킨 다음 집안장식에 들어가는것이 류행식이다. 때문에 가구선택이 아주 중요하다. 가구를 구매할 때 우선 개인애호를 먼저 고려한다.…(2009-03-27 10:45:27)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