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부동산소유세 개혁 정부 의제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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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5-27 10:21본문
25일 중국정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국무원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2009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업무의견 전달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정부, 세무총국, 발개위, 주택도농건설부에서 부동산 세제 개혁과 부동산소유세 징수 연구를 추진한다. 이전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부동산소유세 개혁을 빈번히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동안 잠잠하던 부동산소유세 개혁을 국무원이 처음으로 정부 의제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가 주택도농건설부 정책연구중심 주택/부동산연구처 자오루싱(趙路興) 부처장에게 확인한 결과, 부동산소유세는 아직 모색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모의징수 실시 순조롭지 않아
2003년에 시작된 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기존의 부동산 세금과 비용을 부동산소유세로 통합하는 것이다.
200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0개 성(시)에서 부동산소유세 모의징수(실제로 징수하지 않고 절차만 거치는 것)를 실시했지만 순조롭지 않았으며, 마지막 절차인 징수 부분은 아직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초 국세총국의 한 책임자는 “부동산소유세를 징수하기에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존재해 단시일 내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소유세는 2010~2015년에 이르러야 징수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책당국은 과세기준과 세율, 세수 우대와 누진세제 설정, 자산평가를 위탁할 부동산 기관 등 핵심 문제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 여전히 모의징수 단계에 있어
상하이이쥐(上海易居)부동산연구원 종합연구부 양훙쉬(楊紅旭) 부장은 “조만간 부동산소유세가 징수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시기의 선택이다. 올해 정부가 부동산소유세를 강력히 추진하겠지만 전면적으로 징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 우선 모의징수를 실시하고 그다음 시범 실시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모의징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기자가 주택도농건설부 정책연구중심 주택/부동산연구처 자오루싱(趙路興) 부처장에게 확인한 결과, 부동산소유세는 아직 모색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모의징수 실시 순조롭지 않아
2003년에 시작된 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기존의 부동산 세금과 비용을 부동산소유세로 통합하는 것이다.
200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0개 성(시)에서 부동산소유세 모의징수(실제로 징수하지 않고 절차만 거치는 것)를 실시했지만 순조롭지 않았으며, 마지막 절차인 징수 부분은 아직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초 국세총국의 한 책임자는 “부동산소유세를 징수하기에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존재해 단시일 내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소유세는 2010~2015년에 이르러야 징수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책당국은 과세기준과 세율, 세수 우대와 누진세제 설정, 자산평가를 위탁할 부동산 기관 등 핵심 문제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 여전히 모의징수 단계에 있어
상하이이쥐(上海易居)부동산연구원 종합연구부 양훙쉬(楊紅旭) 부장은 “조만간 부동산소유세가 징수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시기의 선택이다. 올해 정부가 부동산소유세를 강력히 추진하겠지만 전면적으로 징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 우선 모의징수를 실시하고 그다음 시범 실시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모의징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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