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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계약 중 위약금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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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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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매인과 구입자는 주택 매매 계약 중 반드시 위약 책임에 대해서 약정해야 한다. 일방이 계약 약정을 위반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 또한 위약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법에 의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위약금의 액수는 쌍방이 반드시 계약 중 약정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규정된 표준에 따라 위약금을 정한다.
 
 1. 부동산 양도인의 과실 
 
정해진 시간 내에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불 해야하는 위약금은, 이미 수취한 양도대금을 중국 인민 은행이 공포한 동기 예금 이율에 따라 계산해 얻은 이자의 두배이다.
 
 2. 부동산 양수인의 과실 
 
약정한 시간 내에 양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불할 위약금은 기일을 넘겨 지불한 양도 대금을 중국 인민 은행이 공포한 동기 예금 이율에 따라 계산해 얻은 이자의 두배이다. 
 
위약으로 인해 상대방이 손실을 입은 경우 반드시 실제로 발생한 정황에 따라 항목별로 손실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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