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신용대출의 부동산 투기 부문 유입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7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은감위는 <고정자산 대출 관리 잠정 방법>을 두 달간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동 <방법>은 3개월 후부터 실효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방법>은 시중 은행들이 각종 건설 관련 신용대출 집행시 반드시 대출액이 계약 당사자에 의해 계약 용도에 맞게 쓰이도록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출금액이 전체 프로젝트 총투자액의 5%를 초과하거나 500만위안(약 9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인은 직접 금액을 수령할 수 없으며 은행이 직접 계약금액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 관련 대출은 주로 인프라 건설, 리노베이션, 부동산 개발 및 기타 고정자산 투자 등 4개 분야에 걸쳐 이뤄져 왔으며, 이번 <방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대출 자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흘러 들어가 계약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들어 중국은 상반기에만 7조3600억위안(약 1325조원)의 자금을 신용대출로 풀어내는 등 폭발적인 유동성 증가를 기록했으며 이들 중 상당 부분이 적절한 리스크 관리 없이 부동산과 증시 등의 투기 분야로 유입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어 왔다.

한편 은감위는 이번 <방법>과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 가이드>를 발표하고, 그동안 중국 은행권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