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현지, 우리 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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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9-22 09:15본문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은 물론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시작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졌다.
코트라(KOTRA)가 21일 발표한 '중국 세무조사 강풍, 이렇게 대응하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개인소득세, 관세와 이전가격조사를 포함한 중국당국의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한 중국 당국의 올해 세금추징 목표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1천억 위안(약 18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중국정부가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은 지난해부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엄청난 돈을 경기활성화에 투자하면서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원확보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소에서 밝힌 중국 정부의 주요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 관련 회사 간에 이전가격거래를 통해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자기업 ▲ 최근 세금납부 실적이 없는 기업 ▲ 최근 3년 내 세무조사 미실시 기업 ▲ 부정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출관련 증치세를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등이다.
코트라 곽복선 중국조사담당관은 "현지 진출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기업 내·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위험을 파악하고 대비해야한다"며 "또한 기업소득세 신고시 일정규모의 납부실적을 신고하고 관계 회사와 거래금액이 큰 기업의 경우 신고서 첨부자료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는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의 횟수가 늘고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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