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세청 금융정보 공유 확대…역외탈세·이중과세 방지김현준 국세청장, 북경서 '한중 국세청장회의'

2019.09.05

 한국과 중국 국세청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 공유를 보다 확대한다. 진출기업에 대한 역외탈세와 이중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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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청장은 4일 중국 북경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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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국은 상호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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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왼쪽)과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이 4일 중국 북경에서 한중 국세청장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9.4 [사진=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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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에 의거해 2018년부터 시행된 '금융정보 및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이 상호 긴밀한 협조로 인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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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신원확인율 등 교환자료 품질을 높이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확대 등 정보공조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신기술(빅데이터·AI)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정혁신, 양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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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해야 한다"며 "그 주요과제로 빅데이터 기반 납세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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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쥔 청장은 "한국의 세정운영 가치에 공감한다"면서 "중국 역시 납세자를 위한 증치세(부가가치세) 등 세제개편, 조세징수관리 전산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현준 청장은 이날 북경과 상해에서 각각 진출기업들과 세정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