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기유학 > 중국경제동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중국 조기유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23 09:32

본문

한국의 A사장은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B군(만15세6개월)을 중국에 유학 보낼 생각이었다.

미래지향적이고 자유분방한 아들의 성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한 A사장의 판단에 따라 중국 유학은 결정됐다. 다만, 중국 유학 시 B군의 의사에 따라 단독아파트에서 생활하되,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는 A사장의 의사를 받아들여 중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만약 위와 같은 중국 유학생활을 하게 된다면 B군은 중국 현행법상 어떻게 저촉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첫째, 중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8조에 따라 "부모 혹은 후견인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감독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부양의무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둘째, 중국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후견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단독으로 거주하게 할 수 없으며 만약 단독 거주하게 할 경우 공안기관은 부모나 후견인에게 훈계처분 및 시정명령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셋째, 중국 노동법 제15조와 제94조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용을 금지한다. 단, 문예·체육 등 특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고용이 발견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의 A사장과 아들 B군은 둘째·셋째에 해당되므로 단독거주와 취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B군은 6개월 후인 만 16세 이상이 될 때까지 계획을 유보해야 하겠다.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임대 건물의 계약해지 요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건물주와 월 임대료 5만위안(元)으로 10년 기한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를 거쳐 요식업을 시작했다. 2년간 경영한 후 점포를 건물주의 동의아래 제3의 다른 한국인에게 …(2010-12-27 09:29:17)
영업사원의 배상책임 북경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자사의 제품을 판매할 때 외상거래를 하면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거래선마저 잃게 된다는 생각에서 현금판매만을 하고있다.A사장은 영업사원들에게 매달 판매목표액을 설정해 주고 목표달…(2010-12-27 09:28:18)
결혼증과 이혼증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사장은 중국인 왕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사스로 인해 결혼수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조바심과 안타까움이 많았다.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온 김사장은 지난 7월1일부터 …(2010-12-23 09:37:38)
법인대표와 법정대표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기업과의 미팅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용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A사장은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 관계로 근래에 들어와 중국용어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 …(2010-12-23 09:36:35)
동거계약의 법적 효력 요즘 중국에서 동거계약과 대리모 출산이 법적 제한을 뚫고 끈질기게 유행하고 있는가 하면, 아기 낳기를 거부하며 부부만의 인생을 중시하는 딩크족이 늘어가고 있다.중국에서 동거는 사회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일 뿐 아니라 …(2010-12-23 09:35:24)
법정대표의 자격 한국 상사주재원으로 중국에 파견 나왔던 A과장은 한국본사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사무소를 철수하게 됐다.당시 외자기업을 경영하던 친구의 제의에 의해 A과장은 그 회사의 이사(董事)를 맡게 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인 경…(2010-12-23 09:34:06)
중국 조기유학 한국의 A사장은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B군(만15세6개월)을 중국에 유학 보낼 생각이었다.미래지향적이고 자유분방한 아들의 성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한 A사장의 판단에 따라 중국 유학은 결정됐다. 다만, …(2010-12-23 09:32:23)
학교의 배상책임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하나뿐인 아들 B군 때문에 늘 걱정이다. 중국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B군은 학업은 소홀히 하고, 중국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질이나 하는 게 예사였다. 어느 날 등교한 …(2010-12-20 09:58:22)
사망 배상금에도 차이 2005년 12월 12일 충칭시(重慶市)에서 3인승 자전거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14세의 허위엔과 같이 통학하던 두 친구 등 모두 3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충칭시에 호적…(2010-12-20 09:57:16)
정신지체아 자궁절단 소송 2005년 6월 쟝쑤성(江蘇省) 난퉁시(南通市) 아동복지원은 지체장애인 소녀 2명의 자궁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했다. 이에 검찰은 아동복지원 원장과 부원장, 난퉁대학부속병원 산부인과 의사 2명을 관할법원에 고의 상…(2010-12-20 09:56:27)
건물구매계약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소유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매매 소개기관을 통해 적당한 주택을 물색하던 중 50만위엔(元)을 주고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2010-12-20 09:55:28)
법관의 기피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회사의 업무관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 상청구를 한 중국회사의 변호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과 아주 친한 사이로 서로 식사초대도 하며 그 변호사의 핸드폰을 법관에 빌려주는 등 …(2010-12-20 09:54:1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B회사와 거래를 하던 중 분쟁이 발생했다. 중국 B회사에서 약속을 어기고 원자재를 공급하지 않아 A사장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 때 A사장은 B회사측…(2010-12-16 10:28:33)
음식점에 가지고 간 술 외국인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한국에서 친구들이 방문해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음식점에 갔다. 마침 친구들이 공항에서 면세로 구입한 양주가 있어 술은 주문하지 않고 가지고 간 술을 마시기 위해 꺼냈다. 이 때 음…(2010-12-16 10:27:44)
중국의 공탁제도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상 긴급자금이 필요해 중국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차용계약서에 기한 내 못갚으면 공장을 넘겨주기로 명시했다.기한이 되어 상환하려고 했으나 중국사람은 공장을 차지할 목적으로 외국…(2010-12-16 10:26:3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