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 크는 경제 - 쩔쩔매는 정치 ‘두 얼굴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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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9-10 10:10본문
(::60년간 연평균 8.1% 성장… 중소득국가 진입 - 공직자 부정부패… 시위 등 사회소요 부채질::)1995년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업은 이류, 공무원은 삼류, 정치권은 사류”라는 발언으로 국내 정·관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 딱 그 모양이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저소득국가에서 벗어나 중등소득국가로 올라섰다. 하지만한쪽에서는 공산당원과 지방정부 지도부들의 부패와 잘못으로 인민들의 집단 시위가 4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등 두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7일 건국 60주년을 맞아 세계은행 기준에 따라 2008년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이 2770달러에 달해 중국의 소득수준은 저소득국가에서 세계 중하위소득국가로 올라섰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중국증권보가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1978년 1인당 국민소득이 190달러에서 2007년 2360달러, 2008년에는2770달러로 늘어났다. 이 같은 소득 증가 추세로 가면, 중국은 이르면 오는 연말쯤 2796달러에서 9205달러까지로 분류하는 중상위국가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52년 679억위안이던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 30조670억위안에 달해 연평균 8.1% 지속적으로 성장,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체질 및 국제적 위상의 뚜렷한향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구조도 1952년은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인 농업대국이었으나 2008년 1차 산업의 비중이 11.3%로 낮아진 반면2차 산업은 48.6%, 3차 산업은 40.1%로 상승하는 등 경제구조도저급에서 고급으로, 불균형에서 상대적 균형으로 뚜렷하게 조정되고 있다.
이처럼 ‘이류'를 달리고 있는 경제와 달리 공직자와 정치구조는 여전히 ‘삼류'에 지나지 않고 있다. 신화통신이 발간하는주간지 랴오왕저우칸(瞭望週刊)은 8일 올 상반기 당원들의 잘못과 지방정부의 사태 해결 능력 부실 등으로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시위가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랴오왕은 특히 500명 이상 참여한 집단시위가 급증했으며 시위방식이 격렬해 사회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랴오왕은“중국 내부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 격차, 도농 격차, 분배 불균형, 부정부패 등으로 군중들이 평정심을 잃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소요사태 해결 부실과 공직자의 능력 부족을 집단 시위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민원인을 무시하는 고압적 태도, 단기적 이익에만 급급해군중의 이익 무시 등 민생문제에 관심을 쏟지 않는 지방정부 간부들과 공산당원들의 태도가 사회 소요를 부채질하는 요인”이고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