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동거녀와 결별하면 어떻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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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4-08 12:38본문
요즘 중국에서 동거계약과 대리모 출산이 법적 제한을 뚫고 끈질기게 유행하고 있는가 하면 아기 낳기를 거부하며 부부만의 인생을 중시하는 딩크족이 늘어가고 있다.
중국에서 동거는 사회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다.
동거는 혼인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혼자가 동거를 하면 중혼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된 혼인법에 따라 처벌규정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중혼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만큼 크게 번지고 있다.
이번에는 중혼죄의 전제조건이 되는 동거와 동거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미모의 B양과 동거계약을 하기로 합의했다. 2년간 동거하면 20만위엔(元)을 주기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 당사자가 서명날인을 했다.
2년 후 A사장은 B양과의 동거를 청산하면서 B양에게 약속한 20만위엔(元)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B양은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계약이행 소송을 청구했다.
이러한 경우 예상되는 중국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
첫째, 각 당사자간의 계약은 법률이나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사회 공공질서에 부합해야 하며, 공공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둘째, 공공양속을 위반한 계약은 원인무효의 계약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B양에 대한 계약이행 청구소송은 법원에서 접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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