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관총서, 고체폐기물 수입 시 감독관리 강화 > 중국경제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5년 새해 건강복 많…
중국경제동향

中 해관총서, 고체폐기물 수입 시 감독관리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0 08:10

본문

中 해관총서, 고체폐기물 수입 시 감독관리 강화


2018-06-10
                                                      

- 고체폐기물 적재운송 전 검험기구 등록관리 실시 -

 
□ ≪원료로 사용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시 적재운송 전 검험감독관리 실시세칙≫ 발표
 
  ㅇ 해관총서는 고체폐기물 수입시 감독관리 위한 법적근거 마련

    - 2018년 5월 28일 해관총서는 관리방법과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공고원문에 따르면, 해관총서는 적재운송 전 감독관리 총책임기관으로 검험기구의 등록관리와 세칙에 의거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할 것임.

    - 해관총서는 관련기구를 지정하지 않고, 검험기구는 해당업무 개시 전 해관총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된 기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검험작업에 임해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아울러 검험기구는 생산 및 공급상으로 등록과 업무 종사가 불가함.
 
□ 프로세스별 내용
 
  ㅇ 적재운송 전 검험

    - 적재운송 전 검험은 수입폐기물이 중국 내 진입 전 국가환경보호통제표준과 국가기술규범의 기타 강제성 요구, 검험규정 등에 따라 검험기구가 검험 진행, 적재 점검과 봉인 후 검험증서 발급 등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검험기구는 폐기물의 적재지 혹은 적출지에서 중국 국가환경보호통제표준과 관련 기술규범 강제성 요구와 규정에 따라 검험을 진행해야 함. 

    - 검험기구는 검험작업의 특수성과 관리요구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구여야 하며, 자체적인 검험역량으로 전 과정을 실시해야 하고 외주를 통하지 않아야 함.

    - 또한 검험기록은 최소 5년 이상 보존해야 함. 
 
  ㅇ 등록관리

    - 검험기구는 해관총서에 사전등록해야 하며, 중문 혹은 영문 대조본으로 이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등록신청서(첨부1)

      . 소재국가(지역)에 등록된 제3자 검험기구 자격증명 공증본

      . 고정 사무실, 검험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사무실 및 경영장소 평면도와 동영상 혹은 사진 5매 이상

      . ISO/IEC17020 체계 인증증서 컬러 복사본 및 관련 품질관리체계 서류

      . 종사하는 적재운송 전 검험 폐기물 종류 

      . 검험증서 수권서명인 정보 및 서명양식

      . 기업 규정

    - 해관총서는 접수 후 10일 내에 평가조를 구성, “원료로 사용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시 적재운송 전 검험기구 심사기록표”(첨부2)에 따라 신청인 자격, 제출자료의 부합성 등을 심사하고, 평가조는 심사결과 보고를 해관총서에 제출해야 함.

    - 해관총서는 심사결과 보고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고 결과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합격시 “등록증서”(첨부3)를 발급함. 

    - 검험기구의 취급폐기물 품목 증가, 기구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출자자 혹은 소유권 등 각종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등록 신청을 해야함.

    - 검험기구가 허위서류 제출 혹은 기만이 있었던 경우, 해관총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후 3년 내에는 재등록 요청이 불가함. 
 
  ㅇ 감독관리

    - 해관총서는 검험기구와 검험 현장검사‧검증‧화물 상태 추적 등 과정을 감독관리할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협조하지 않는 기구는 등록증서 취소가 가능함.

    -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관총서는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방법은 현장검사 혹은 서면‧문건심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가능함.

      . 등록요건 혹은 기구의 등록정보 변경 시

      . 민원 혹은 기타 상황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 적재운송 전 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규정에 따라 연간보고서 미송부 혹은 연간 보고서에 일부 내용 은폐시

      . 해관총서의 판단에 따라 검사‧검증이 필요한 경우

    - 해관총서가 문건심사 방식으로 감독검사할 경우, 피검사기구는 통지 접수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설명자료와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함.

    - 검사인원은 “현장 검사기록표”(첨부4)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함.

    - 검험기구 검사를 거친 수입폐기물 원료 도착 후 검사 중 내용물이 증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환경보호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관총서로부터 통지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검험상황을 보고하고 검험과정을 증명하는 사진이나 서면자료를 제출해야 함.

    - 검험기구는 매년 1월에 해관총서에 전년도 공작보고(첨부5)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  내용은 기구 및 경영관리 현황, 검험업무 실시현황, 불합격 사례, 민원 및 피조사상황 등을 포함해야 함. 
 
□ 고체폐기물 수입 현황

 
  ㅇ 현재 고체폐기물 수입은 ≪수입폐기물 관리목록≫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2018년 4월 19일 생태환경부 등 4개 정부부처는 연합하여 ≪수입폐기물관리목록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으며, 단계별로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시킴.

    - 2018년 12월 31일부터 폐오금(금, 은, 구리, 쇠, 납), 폐선박, 폐자동차, 제련 찌꺼기, 공업용 폐 플라스틱 등 16개 폐기물은 금지품목으로 수입이 불가함.

    - 2019년 12월 31일부터 스테인레스스틸 폐부스러기, 티타늄 폐부스러기, 나무 폐부스러기 등 16개 폐기물은 금지품목으로 수입이 불가함.

    - 생태환경부는 이번 목록의 조정은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의 중요한 조치로 평가함. 
 
  ㅇ 고체폐기물 수입은 감소세에 있음. 

    - 2018년 4월 고체폐기물 수입은 163.7만 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53.6% 감소했으며, 1~4월 수입은 707.7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3.9% 감소함. 

    - 금액 기준, 4월 수입은 13억753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6.6% 감소했으며, 1~4월 수입은 56억 284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함. 
 
□ 전망
 
  ㅇ 해관총서의 감독관리는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

    - 상하이무역관이 진행한 해관총서 관계자와의 인터뷰 중, 출입국 검험검역관리 직무가 해관총서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 정보수집과 스마트 관리 등으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힘. 

    - 1~4월 해관검사원은 고체폐기물 총 8.8만 톤 3억 4천만 위안 가치를 검사하여 4.9만 톤 1억 7천만 위안 가치의 물품을 반송시켰으며, 다양한 감별기술을 통해 934건 중 368건만 고체폐기물로 감별하는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중국 내 폐기물 가공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공급상 및 수화인 등록‧등기 및 후속감독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것임을 알림. 

    - 해관은 5월부터 매월 생태환경부는 고체폐기물 수입 위법으로 신용상실한 기업 리스트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해당 기업들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릴 예정임.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6-10 08:21:07 백두넷뉴스에서 이동 됨]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미중 관세전쟁 승자는 시진핑' … 인기글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서방 투자기관들이 중국 경제의 …(2025-04-21 15:30:30)
‘80허우’ 틱톡 창업자 장이밍,… 인기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字节跳动)의 창업자 장이밍(张一鸣)이 27일 중…(2025-03-29 16:22:42)
中 10억원 보유한 ‘부유 가구’… 인기글 中 10억원 보유한 ‘부유 가구’ 518만 가구…1위 도시는? [사진…(2025-03-29 16:19:15)
'반품 없이 환불 가능' 테무 인기글 중국 상무부, 테무 모회사 핀둬둬에 시정 요청 ​중국 당국이 판매업자 수…(2024-12-12 15:46:01)
中 중앙정치국 회의, 2025년 … 인기글 中 중앙정치국 회의, 2025년 경제 방향 3가지 발표​ 중공중앙정치국은 9일 열린 회의에서 2025년 경제 작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정책의 기조를 경제 성장 안정화, 개혁 심화, 리스크 …(2024-12-12 15:13:11)
]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자초… 인기글 최근 미국 재무부는 '미국 투자가 중국의 군사 첨단 기술 발전을 촉진해 …(2024-11-26 18:40:42)
지난 7개월간 국영기업의 전략적 … 인기글 사진=웨이보신화통신 베이징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무원 국유자산…(2024-09-16 18:23:32)
中 8월 수출 8.7%·무역흑자 … 인기글 8월 중국의 수출이 8.7% 깜짝 증가했다.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1…(2024-09-10 20:32:38)
中 2023년 평균 연봉 2260… 인기글 [사진 출처=제일재경(第一财经)] 2023년 중국의 업계 평균 연봉이 공…(2024-05-23 17:16:25)
中 1~4월 상품 무역 수출입 규… 인기글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에 따르면 올 1~4월 상품 무역 수출입 …(2024-05-23 14:24:04)
전 세계 여성 억만장자 약 300… 인기글 주간지 익스프레스는 최근 '중국 여성 억만장자의 놀라운 성공'이라는 제목…(2024-05-01 17:32:52)
中 관영 방송 통해 축구계 비리 … 인기글 [사진 출처=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지난 해 중국 축구계를 떠들썩하…(2024-01-15 17:08:18)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 인기글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강력한 근거[2024-01-15, 12:00:33]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连平:2024年中国经济稳步复苏有强大支撑 环球时报(2024. 1.4.) 2023년…(2024-01-15 16:59:07)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 인기글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상하이저널 中사회과학원 “다양한 정책 여력 …(2023-12-31 16:41:02)
경제일보 선정 2023년 中 10… 인기글 부동산 침체, 소비 부진,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각종 어려움을 겪은 20…(2023-12-31 16:35:34)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