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회사운영이 곤란한 경우 납세연기 가능 여부


2018-04-30
  
Q 회사 운영이 곤란한 경우 납세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너무 어려운데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금(滞纳金)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중국의 납세연기제도(延期缴纳税款制度)를 활용하여 최고 3개월까지 연장할 수는 있으나[<세금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제31조 제2항],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단 2가지입니다[<세금징수관리법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제41조].

그 사유는 
① 불가항력으로 비교적 큰 손실을 입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 
② 지급하여야 할 직원의 급여, 사회보험료를 낸 후 세금 낼 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