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동차 산업 외자제한 철폐: 개혁개방 가속화 신호탄
 
2018.04.24


중국이 자국의 자동차산업이 이미 선진국 기업들과 비교시 어는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지난 24년 동안 고수해온 자동차산업의 외자 진입 제한 장벽을 2022년까지 완전 철폐 한다고 공표했다.
  
94년 제정된 자국자동차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외국 자동차 기업은 필히 중국 업체와 합자(예: 베이징 현대, 상하이 폭스바겐)를 통해서만 중국 자동차 시장에 진출 가능하며, 외자보유지분도 50%를 넘지 못하도록 그간 제한하여 왔다. 
  
17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및 제조업 개방’에 대한 기자 문답에서, 자동차 산업관련 향후 5년간 과도기를 거쳐 모든 제한(장벽) 조치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방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특수목적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외자주식 비율 제한 조치를 연내 없애고, 2020년까지 상용차 2022년까지 승용차에 적용해오던 외자주식 비율 제한 및 합자기업이 반드시 2개여야 한다는 제한 조치도 철폐한다는 것이다. 
  
금번 발개위의 조치로 ‘외자 진입 제한 ’족쇄가 완전히 풀리게 되면 외국 자동차 업체는 독자적인 브랜드로 중국 시장에 진출 할 수 있게 되어, 현재 중국에 전기자동차 공장설립(상하이 인근 린강 신도시)을 추진 중인 미국 테슬라는 금년 연내로 독자형태로 중국 시장에 진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지난해 중국에 1만7000대의 테슬라 차량을 수출(관세 25%)  하여 외국 자동차 업체 중 가장 많은 차를 수출하고 있고, 추후 관세인하로도 이어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반면 세계최대 전기차 업체로 전기 자동차. 버스. 트럭까지 생산하고 있고, 최근에는 독일 다임러와 합작해 고급차도 생산하고 있는  BYD( 자동차 배터리  특화)는 동 개방조치 이후 BYD의 주가(선전 거개소 상장)는 2.4% 급락했다.

최근의 중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외국 기업에게는 축복이지만 중국 기업에게는 재앙이다. 
  
한편 금번 개방조치는 지난 10일 시 주석이 보아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新 개혁개방 시대’를 선언한 이후 나온 가시적인 조치로서 자동차에 이어 금융, 조선, 항공기 제조영역까지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에너지 자원, 인프라, 교통운수, 무역 유통등 다양한 분야로 점차 확대 개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련의 개방 확대 조치로 , 중국 경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 중국내에서 외자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및 공평한 입장에서 중국 현지 기업과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