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격 - 미국 관세폭탄 대항해 보복관세 부과


 2018.03.25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232조치'에 대한 중단 조치를 발표하고 관련 제품의 리스트를 발표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2018년 3월 23일 상무부는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232조치에 대한 양허 명령을 발동해 미국의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포했다.

해당 목록에는 7종, 128개 세목이 포함돼 있다.

1부에서는 120개의 관세가 붙어 있으며, 미국 달러화에는 과일, 견과류, 포도주, 변성 에탄올, 시티 콘트롤러 등을 포함해 15%의 관세가 붙었다.

 2부에서는 총 8개의 세금 항목으로 대미 19억 9200만달러 상당의 수출품목인 돼지 고기와 제품, 알루미늄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재와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씩 부과하는 등 사실상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무역 기구(WTO)의 '안전 보장 조치 협정'에 따라 감축 중지 조치를 내렸다.

중국은 미중이 일정 기간 무역 구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차 품목에 대한 양허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한 뒤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유보하고, 세계 무역 기구(WTO)의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 무역 기구로 대표되는 다자 간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 저해하고 있다.중국 측은 다자 간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교섭을 진행하고, 세계 무역 기구(WTO)와의 다자 간 무역 규범에 관한 법률적 행동을 취할 것이다.

미중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으로서 미중의 대승적인 선택을 통해 협력하되, 미중 간의 포괄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 중미 경제 관계의 건전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양국의 유일한 선택이다.

중국 측은 미국 측의 조속한 관심을 촉구하며 대화 채널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고, 미중 협력의 큰 틀을 피해 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