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 부동산 세금 新 법률 등장 예고


2018.03.25


중국의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국 투자에 관한 법 개선과 향후 부동산 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계획안은 제12회 전인대의 상무위원회 업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제13회 전인대의 첫 회의에서 언급됐다. 제13회 전인대 첫 회의의 대변인인 장예수이(张业遂)는 지난 3월 4일 “중국 입법자들은 중국의 해외 투자 법 3개를 결합할 의견을 냈으며, 해외 투자를 보호하고 촉진할 새로운 기본 법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텐진(天津)소재의 난카이대(南开大学) 교수인 후지엔궈()는 글로벌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 새 법안은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극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해외 자본이 중국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힐 것이라는 중국의 결정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하며 “중국-미국 양자간 투자협정(BIT)와 중국-EU BIT에 관한 회담에서의 진척 상황이 새 법안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년간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것을 고려했을 때, 세금에 관한 법안 제정을 시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세금에 관한 계획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부의 스야오빈(Shi yaobin)은 “재정부와 국가 입법기관은 부동산 세법 초안을 계획할 때 각 국가 및 지역의 사례를 참조할 계획이며, 기타 관련 세금들의 통합에 대한 요구와 부동산 개발업 및 무역 세금 부담 감소 등과 같은 중국만의 특별한 상황 또한 함께 고려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