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감찰위 신설…정치 개혁의 칼날 될까


2018-03-21
  
이번에 신설되는 중국 감찰위원회가 반부패 정치 개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중국 매체 중국망은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새로운 국가기구인 감찰위원회가 탄생하게 된다는 소식을 알렸다. 

중국의 반부패 기구인 감찰위원회는 국무원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중국의 국가기관 체제가 ‘인민정부∙인민법원∙인민검찰원’에서 ‘인민정부∙감찰위원회∙인민법원∙인민검찰원’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감찰위원회가 맡게 될 책무는 주로 공직자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법률 및 기율 위반 행위를 감찰∙조사∙처리하는 것이라고 중국망은 소개했다. 

감찰위원회는 중기위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기율 검사 및 감찰을 확대 실시하게 된다. 분산됐던 반부패 권력을 통합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감찰 대상이 중앙 차원에만 그치지 않고 현1급에까지 이른다는 점이다.

중국망은 "부패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한 암덩어리”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일당 혹은 다당 집권 여부가 아니라 권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의 유무 여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신설되는 감찰위원회가 이 같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