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본유출 단속강화, 1인당 해외출금 10만위안 제한


 2018.02.22 10:21:13 
 

중국 정부가 올해 자본유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경찰과 합동으로 100여 개의 ‘그림자 은행’을 단속했으며, 이들이 반출하려 한 금액은 수천억 위안에 달했다”며 “이와 관련해 100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림자 은행’은 중국 정부의 규제를 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본을 유출하려는 조직을 말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림자 은행을 통해 중국에서 유출된 자본은 1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관리국은 “중국의 경제·금융 안보를 지키기 위해 올해는 더욱 강력하게 그림자 은행과 그 고객을 단속해 처벌할 것이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불법 활동 또한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자본유출 관련 규제도 더욱 강화했다.
지금껏 개인이 해외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계좌당 10만위안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 1명에 허용되는 연간 총 인출 금액이 10만위안으로 줄어든다.

중국 내에서는 5만달러까지 환전이 허용되며, 이를 넘어서는 환전은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인이 외국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후강퉁(상하이-홍콩증시 교차거래) 등 공식 채널을 이용해야 하며, 이 밖의 중개인이나 그림자 은행 이용은 금지된다. 

외환관리국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범죄 조직을 뿌리 뽑을 것이며, 정부의 자본 규제를 어기는 사람은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분은 물론 벌금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망]샹해에듀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