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처음으로 환경보호 위반 자동차기업에 벌금 4천만 위안 부과 > 중국경제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6년 붉은 말해 건강…
중국경제동향

中, 처음으로 환경보호 위반 자동차기업에 벌금 4천만 위안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2 17:02

본문

中, 처음으로 환경보호 위반 자동차기업에 벌금 4천만 위안 부과

[2018-01-22]

- 오염배출기준 초과 등 자동차 기업 벌금형 -
- 앞으로 감독관리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
                                                                            
  - 베이징무역관 김윤희


□ 대기오염방지법 실시 이후 최초로 자동차 생산기업에 벌금 부과

ㅇ 중국 환경보호부는 산둥 카이마자 동차 제조유한공사(山东凯马汽车制造有限公司)와 산둥 탕쥔오링 자동차 제조유한공사(山东唐骏欧铃汽车制造有限公司)에 대기오염방지법 위반에 따른 벌금 3877만 위안(한화 약 66억원)을 부과함.

- 산둥 카이마가 생산한 8대 경량 디젤 차량의 오염배출물 표준 초과, 318대 중형 디젤 화물차량의 OBD(차량 진단) 시스템 기능 불합격. 탕쥔오링에서 생산한 109대의 경량 디젤차량의 오염배출물 표준 초과

- 산둥 카이마 벌금 3174만 위안, 탕쥔 오링 벌금 703만 위안 부과
- 2016년 1월 환보부는 디젤차량 전문 감독감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산둥 카이마, 탕쥔오링 차량에 대해 샘플링을 통해 실험 검측 실시

ㅇ 2015년 개정된 대기오염방지법 실시 이후, 환경보호부가 처음으로 자동차 생산기업에 행정벌금을 부과한 사례임.
-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감찰국 톈웨이융(田为勇) 국장은 이번 벌금 부과는 동종 자동차 기업에 경보작용을 할것이라며, 자동차 오염방지는 푸른하늘지키기(蓝天保卫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될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


□ 자동차 오염배출 감독관리 강화가 2018년 환경단속 중점분야


ㅇ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자동차 오염배출이 매년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베이징시 환경보호부의 검측 수치에 따르면 자동차 오염물이 현지 오염배출의 31.3% 차지하며, 공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이 수치가 50%를 초과한다고 밝힘.

- 중국 전역에 약 2억 대의 차량이 있으며, 이 중 고오염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0%. 일부 고오염 차량 오염 배출물은 전체 오염배출 총량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
- 지난해 공업오염원인 산란오(散乱污)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정돈 조치를 취했다면, 환경보호부는 2018년 자동차 오염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예정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자동차와 정유제품에 대한 감독 검사를 펼칠것으로 예상됨.

ㅇ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감찰국 톈웨이융(田为勇) 국장국장에 따르면, 신생 자동차의 환경보호 표준 달성을 위해 대기오염방지법을 엄격히 시행해 신흥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 생산기업의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정보공개제도, 진행중인 표준달성 감독관리제도, 사후의 환경보호 리콜제도 등 3가지 감독관리 시스템을 운영할것이라고 밝힘.


□ 대기오염방지법에 의거 각급 환경보호 부처의 감독관리 권한 및 집행 강화


ㅇ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르면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처는 현장조사, 샘플 검측 등의 방식으로 신규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및 비도로 이동 기계의 대기오염물 배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기오염방지법은 1987년 제정, 1988년 6월 1일부 시된 후 1995년, 2000년, 2015년 총 3차례의 개정을 거침.

ㅇ 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PM 2.5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연료 품질 기준 강화와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억제를 골자로 하고 있음.
- 총 90류 처벌대상을 확정하고 공업과 도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

 □ 전망 및 시사점

ㅇ 디젤 차량의 오염문제가 심각해 향후 대기 오염방지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중국 내 디젤 차량은 대부분 화물용으로 사용하다보니 가격 경쟁이 심한 상황임. 디젤 차량은 대부분 로컬 브랜드이며, 저가 경쟁 형상에 따라 오염배출물 기준 초과 현상이 심각한 상황
- 중형 디젤 차량은 차량 보유량이 10% 부족하지만, 질소 산화물 배출은 전체 이동오염원의 60~70%에 해당

ㅇ 이번 자동차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는 앞으로 환경오염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으며, 법에 따른 엄격한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 환경보호부 관계자는 이번 안건은 행정처벌법과 환경행정처벌방법에 의거해 사건 입안, 증거 수집, 공청회 등의 절차에 따라 엄격한 집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힘.
- 환경보호 관계 부처의 조사 외에도 환경공익단체에서의 행정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배출기준 준수 등 사전 대비가 중요함.

자료원: 중국 경제보, 중국 환경보호부, 중국 현지 언론 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전 세계 여성 억만장자 약 300… 인기글 주간지 익스프레스는 최근 '중국 여성 억만장자의 놀라운 성공'이라는 제목…(2024-05-01 17:32:52)
中 관영 방송 통해 축구계 비리 … 인기글 [사진 출처=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지난 해 중국 축구계를 떠들썩하…(2024-01-15 17:08:18)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 인기글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강력한 근거[2024-01-15, 12:00:33]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连平:2024年中国经济稳步复苏有强大支撑 环球时报(2024. 1.4.) 2023년…(2024-01-15 16:59:07)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 인기글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상하이저널 中사회과학원 “다양한 정책 여력 …(2023-12-31 16:41:02)
경제일보 선정 2023년 中 10… 인기글 부동산 침체, 소비 부진,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각종 어려움을 겪은 20…(2023-12-31 16:35:34)
[2024 전망] 中 외신이 바라… 인기글 중국 정부가 최근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기조로 온중구진(…(2023-12-24 06:02:28)
中, 최대 식품 수입국으로 등극…… 인기글 저장(浙江)의 스페인 수입품 가게 주인이 스페인 이베리아산 햄을 썰고 있…(2023-12-19 11:54:32)
中, GDP 10년 만에 2배 껑… 인기글 2023년 제134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현장 중국 국내총…(2023-12-19 11:38:06)
中, 12월부터 흑연 수출통제 실… 인기글 수줴팅(束珏婷)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1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규정을 근거로 관련 기업과 산업계의 광범위한 의견 청취를 거쳐 흑연 품목 임시 통제 조치를 전면 평…(2023-12-19 11:13:08)
금값 또 최고치 경신! 中 금 소… 인기글 [사진 출처: CCTV재경 영상 캡처] [인민망 한국어판 8월 3일] …(2023-08-05 14:46:57)
中 인민은행 “민간기업 금융 지원… 인기글 지난달 이후로 중국 정부가 민간 경제 관련 지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2023-08-05 14:27:44)
세계 500대 기업 공개…중국기업… 인기글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최신 순위가 공개되었다. 2일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올해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매출 총합은 약 41조 달러(약 5경 3382조 원)으로 지난 해 보다 …(2023-08-05 14:23:33)
홍콩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거래창구… 인기글 [신화망 홍콩 6월21일]홍콩증권거래소(HKEX)가 19일 홍콩달러 외에…(2023-06-21 15:45:38)
中 대졸자 1158만 명으로 역대… 인기글 中 대졸자 1158만 명으로 역대 최대…취업 인기 도시는?[2023-06…(2023-06-07 19:15:11)
中 첨단기술 투자 늘리는 해외 기… 인기글 중국내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올해 중국…(2022-09-07 18:59:52)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