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유무역구 16개 개방조치 발표 > 중국경제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6년 붉은 말해 건강…
중국경제동향

中, 자유무역구 16개 개방조치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2 16:58

본문

中, 자유무역구 16개 개방조치 발표

[2018-01-22]


- 주유소, 연예기획사 독자 설립 가능 -
- 궤도교통 설비 국산화 비율 70% 제한 취소, 벼, 보리, 옥수수 인수 및 도매 제한 취소 -

                                                                                                 - 베이징무역관 김윤희




□ 자유무역구 개방 확대 16개 조치 발표


ㅇ 지난 1월 9일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행정 법규, 국무원 문건 및 국무원 비준 부처 관련 규정 일시 조정에 관한 결정(이하, 해당 결정)을 발표하고, 16개 개방조치 즉시 시행에 들어감.

- 원문: 关于在自由贸易试验区暂时调整有关行政法规, 国务院文件和经国务院批准的部门规章规定的决定

ㅇ 이번 개방조치는 이미 1·2기에 지정된 자유무역구인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에서 이미 개방된 산업을 3기에 확대된 자유무역시험구(7곳)에 확대 적용하게 됨.

- 주요소 독자 운영, 중외 합자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여행업무 허용(대만지역 제외), 연예 기획사의 해당 자유무역시범구 내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독자기업 설립 허용 등임.

ㅇ 2017년판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새로 개방된 분야를 11개 자유무역구에 적용한다는 내용 포함

-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 운영을 위한 개업연한 취소, 외상투자기업의 인터넷서비스 영업장소 운영 허가, 6톤급 9개이하 통용비행기 설계·제조·수리업무의 독자 허용, 3톤급 이상 민용헬리콥터 설계·제조 투자비율 제한 취소 등임.

ㅇ 이 밖에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판)에서 벼, 보리, 옥수수 수매 및 도매는 제한업종이었던 것을 이번 개방조치에서 제한규정을 취소함. 

ㅇ 대부분 개방조치에 대해 세부 규정은 향후 국무원 및 관련 부처에서 별도 제정한다고 명기돼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이 개방조치에 대한 후속 규정 발표 및 자유무역구 현장에서의 실제 개방 조치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중국 자유무역구(11개) 16개 개방 조치


□ 중국 내 자유무역구 현황


ㅇ 중국 정부는 11곳 자유무역구를 설립해 운영 중임.

- (1기) 2013년 9월, 상하이시에 28.78㎢의 상하이 자유무역구 최초 지정. 상하이가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며 2015년 4월에는 종전의 네 배인 120.7㎢로 확대

- (2기) 2014년 12월에는 톈진·광둥·푸젠 자유무역구 신설 결정. 이듬해 4월 2015년판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

- (3기) 2016년 8월 랴오닝성, 저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쓰촨성 및 산시성(陕西省)에 7개의 자유무역구 신규 설립을 결정했음. 7곳 자유무역구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돼 시진핑 지도부가 공을 들이는 일대일로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국가시책에 외국인투자가 스마트제조, 녹색 제조 등에 투자를 장려하겠다는의지로 해석됨.

- 외국인투자는 중국 제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 중국의 제조 업그레이드, 중국이 세계공장으로 성장하는데도 외자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

- 최근 들어, 제조업의 외자이용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제조업에서의 외국인투자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가 왕성할 때 70~80% 비중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

ㅇ 올해는 개혁개방 40주년의 해로,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가속화겠다는 기조 재확인

- 제조업, 교통운송업, IT, 서비스업, 금융, 문화 등 영역에서의 대외 개방을 확대했음. 이는 관련 기업에 양호한 경영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자유무역시범구는 특히 외상투자 플랫폼으로, 이번 잠정 규제 철폐 조치를 통해 점차 타 지역으로의 개방 확대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중국 국무원,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전 세계 여성 억만장자 약 300… 인기글 주간지 익스프레스는 최근 '중국 여성 억만장자의 놀라운 성공'이라는 제목…(2024-05-01 17:32:52)
中 관영 방송 통해 축구계 비리 … 인기글 [사진 출처=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지난 해 중국 축구계를 떠들썩하…(2024-01-15 17:08:18)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 인기글 2024년 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강력한 근거[2024-01-15, 12:00:33]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连平:2024年中国经济稳步复苏有强大支撑 环球时报(2024. 1.4.) 2023년…(2024-01-15 16:59:07)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 인기글 2024중국 경제를 전망한다​상하이저널 中사회과학원 “다양한 정책 여력 …(2023-12-31 16:41:02)
경제일보 선정 2023년 中 10… 인기글 부동산 침체, 소비 부진,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각종 어려움을 겪은 20…(2023-12-31 16:35:34)
[2024 전망] 中 외신이 바라… 인기글 중국 정부가 최근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기조로 온중구진(…(2023-12-24 06:02:28)
中, 최대 식품 수입국으로 등극…… 인기글 저장(浙江)의 스페인 수입품 가게 주인이 스페인 이베리아산 햄을 썰고 있…(2023-12-19 11:54:32)
中, GDP 10년 만에 2배 껑… 인기글 2023년 제134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현장 중국 국내총…(2023-12-19 11:38:06)
中, 12월부터 흑연 수출통제 실… 인기글 수줴팅(束珏婷)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1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규정을 근거로 관련 기업과 산업계의 광범위한 의견 청취를 거쳐 흑연 품목 임시 통제 조치를 전면 평…(2023-12-19 11:13:08)
금값 또 최고치 경신! 中 금 소… 인기글 [사진 출처: CCTV재경 영상 캡처] [인민망 한국어판 8월 3일] …(2023-08-05 14:46:57)
中 인민은행 “민간기업 금융 지원… 인기글 지난달 이후로 중국 정부가 민간 경제 관련 지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2023-08-05 14:27:44)
세계 500대 기업 공개…중국기업… 인기글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최신 순위가 공개되었다. 2일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올해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매출 총합은 약 41조 달러(약 5경 3382조 원)으로 지난 해 보다 …(2023-08-05 14:23:33)
홍콩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거래창구… 인기글 [신화망 홍콩 6월21일]홍콩증권거래소(HKEX)가 19일 홍콩달러 외에…(2023-06-21 15:45:38)
中 대졸자 1158만 명으로 역대… 인기글 中 대졸자 1158만 명으로 역대 최대…취업 인기 도시는?[2023-06…(2023-06-07 19:15:11)
中 첨단기술 투자 늘리는 해외 기… 인기글 중국내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올해 중국…(2022-09-07 18:59:52)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