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가능성 점점 높아져’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

북한 핵 포기 위해 북미대화 재개해야


[2017-12-21]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이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회과학원은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 긴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의 평화협상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회과학원은 18일 ‘2018 국제형세 황서(黃書)-세계 정치 및 안전 보고’를 통해 “모두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지난 1년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타격 능력이 커질수록 미국은 강하게 맞대응 할 것이며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간한 '2018 국제형세 황서' <사진=중국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단기간에 북미대화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한 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북한은 결국 지속적인 핵무기 실험을 통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장기간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북한이 대화를 재개한다면, 단계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3대 목표는 ▲비핵화 ▲전쟁방지 ▲평화협상이며, 3개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중국은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 ‘쌍중단(雙中斷, 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제안했고 러시아는 대화 회복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미국과 북한 모두 양보하지 않아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회과학원은 보고서에서 “북미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양쪽 모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 이라면서 “미국은 냉전(冷戰) 시대 사고방식을 버리고 평화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북한은 주변 관계당사자들과 협력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와 융합돼야 한다. 이것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보고서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를 인용, 지난 2016년 전세계 군비 지출액은 1조6900억달러로 전세계 GDP의 2.2%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5년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군비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미국(1위) 중국(2위) 러시아(3위) 한국(10위) 등 상위 10개국의 군비 지출액은 전 세계의 7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원은 매년 ‘국제형세 황서’를 통해 군사 정치 안보 외교 등 상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과 위기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