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8년 경제계획에 부채축소 뒤로 미뤄"


[2017-12-21]


중국이 과거 2년동안 정책에서 최우선에 있던 부채축소 문제를 2018년 경제계획에서는 다루지 않고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기구의 권고와는 달리 중국 지도부는 부채 기반 성장을 멈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9일(미국 현지시간)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통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20일(수요일) 발표되는 중국의 2018년 경제계획에서 부채축소는 빠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년간 경제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에 있던 부채축소 문제를 2018년 경제계획에서는 제외하고 단지 추가적인 부채 증가를 제어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부채기반 경제성장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25인 정치국의 판단으로 다만 부동산 거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경제계획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입을 모아 일시적인 경제침체를 감수하더라도 중국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셈이다.

정책논의에 참가했던 소식통은 "경제 전체가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 이를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니 그냥 두고 봅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열린 25인 정치국 회의에서 중앙경제의 연간 계획을 논의하면서 이런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국 회의는 연간 경제의 세세한 부분까지 엄밀한 계획을 세우는 자리다.

다만 부동산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은 수요일 발표되는 경제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관계자는 "토지공급 확대와 주택임대 제도 개선, 부동산세제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의 부채규모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당국의 부채축소 입장은 장기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선임이코노미스트 장민은 "부채축소를 향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