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상표는 상표의 구별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역사 인물과 당대 유명인사의 성명을 상표로 하는 것은 상표법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 제품의 근원에 대한 오인을 야기시키기 쉬운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쉬운지 등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당대의 유명인물은 그들의 언행을 통해 사회의 관심을 끌고 사회 여론을 일으키며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상표 심사 중 이런 특수한 인물의 성명에 관한 상표 심사 사례는 매우 많으며, 어느 시대든지 항상 있어 왔다. 그러나 상표로 등록되는 것은 명확하게 제한된다.
역사인물의 성명 상표와 당대 유명인사의 성명 상표로 나누어 살펴보자.
 
1. 역사인물의 성명을 상표로 신청하여 등록하는 경우

중국 고대 역사에 있어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민족 영웅, 장인, 황제와 장군, 재상, 미인등의 성명, 호칭, 별칭 등을 상표로 할 때는 대부분 중국의 민간 정서와 기호, 가치 추세 등에 맞는 것을 상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Ex) 자동차 조명 설비 → “岳飛
    귀금속, 의류 → “秦始皇”
    알코올 함유음료 → “唐伯虎”

혹은 강직함, 정밀하고 세밀한 공법, 널리 알려진 정도, 호탕함과 아름다움 등을 고려하기도 하고 지정 상품과 잘 어울릴 수 있거나 전달하는 의미가 여러 계층의 소비자들이 두루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표의 심사는 보통상표의 심사와 같다. 즉 대부분의 문제는 선출원권이 서로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에 있다.

 

Ex) 비의료용 영양액에 사용되는 “慈禧”(서태후를 지칭) → 외국 열강들과 치욕적인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중국 반식민지화의 위기를 자초한 인물

 

근현대 역사 인물의 이름을 상표로 신청 등록하는 것은 <상표법 제10조 1관 8항>의 “사회주의 도덕 품격에 유해하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을 가진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어 엄격히 규제된다. 이러한 상표의 문제는 이른바 민법의 인격권과 연관이 있다. 즉 민법에서는 사람이 사망하여 성명에 대한 권리가 소실되어도 인신권(인격권과 신분권)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후손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성명권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격 이익상의 명예권에 관련된 문제로, 성명권은 주체를 기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 인물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인격 권익이 가져오는 명예권은 그 후손에게 계승된다. 그러한 권리는 주로 명예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고, 老舍의 명예를 침범하거나 손상하였을 경우 그 후손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