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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개혁 “공무원리직붐” 일으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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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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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사회보장연구소 소장인 김유강은 개혁발전의 총적인 추세로부터 보면 양로보험개혁후 공무원대우수준이 내려가지 않을것인바 양로금단일화개혁이 "공무원리직붐"을 일으키리라고는 확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유강은 개혁후 하나의 과도기를 설정하고 과도기한내에 개혁전에 사업에 참가했고 개혁후에 퇴직하는 이 부분의 인원들에게 과도성양로금을 줄것이며 그들이 양로보험료를 납부한 시간에 따라 신로방법의 대우차이를 대비하여 일부 필요한 방식을 통해 대우차이를 미봉하고 "기본상에서 대우가 떨어지지 않도록 확보할것이다"고 말했다.

개혁이 기관사업단위 인원들의 하해에 주는 영향에 대해 김유강은 이번 개혁은 인원류동에 유조하다고 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관사업단위를 떠나 기업에 가게 되면 양로보험관계가 따라서 전이될수 있을뿐더러 통일계획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로임의 12%에 따라 일부분 통일계획기금을 상응하게 전이시켜 이런 인원들이 기관사업단위를 떠난후에도 양로권익을 계속 효과적으로 보장받도록 확보한다고 표했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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