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펑파이신문(澎湃新闻)]

최근 중국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의 ‘가격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증권일보(证券日报)에 따르면, 18일 광동성 자오칭시(肇庆市)는 ‘자오칭시 자유고용자 주택공적금 납입·사용 관리법’을 발표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자유고용자의 주택 수요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처럼 최근 들어 베이징, 톈진, 시안, 쑤저우 등 주요 도시들이 잇따라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공적금 제도 개선, ‘이구환신(以旧换新)’ 촉진, 기존 상품주택 매입, 주택구입 보조금 지급 등 다방면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공급·수요 불균형을 완화하고, 침체 국면에 있던 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주요 도시의 분양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올해 1~7월 신규 분양주택 판매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공급 측면에서는 재고 해소와 제도 간소화,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구입 비용 경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하이난성은 15일 발표한 조치에서 공적금 수익을 활용해 재고 상품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푸저우시는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규정 최적화를 통해 개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허페이시의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상업 대출의 공적금 대출 전환(商转公)’ 업무 처리 기한을 완화하여 납부자의 합리적인 대출 수요를 지원하고, 대출 비용을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쑤저우는 주택공적금 대출 시 1·2주택 구입 모두 최저 15%의 자기자본금 비율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정책 효과로 시장이 이미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광동성 주택정책연구센터 리위자(李宇嘉)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이후 신규·중고주택 가격지수 하락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면서 “도시재생과 같은 공급 측 개혁과 ‘신축 갈아타기’ 수요 확대가 신규주택 가격 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하이 이쥐연구원 옌웨징(严跃进) 부원장도 “하반기에도 정책 도구가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시장 회복의 기초는 충분하다”면서 “특히 3분기에는 가격 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아, 주택구입 비용을 낮추고 중고주택 소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하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세를 멈추고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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