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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中 부동산 경기 회복과 세수확대 위혀 부동산 취득세율 3%에서 1%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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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4-11-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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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침체한 부동산 경기 회복과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3%에서 1%로 하향 조정했다.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중국중앙TV(CCTV)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정책에 관한 고시'를 공개하고 현행 3%인 부동산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90㎡ 이하 면적 아파트에 한해 1%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번에 그 대상이 140㎡로 확대 적용되면서 고급 주택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중국 1선도시 주요 4개 도시에서만 적용된다.

 

또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주택자라도 거주목적을 위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면적이 140㎡를 넘지 않는 한 동일하게 1%의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또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 부과되는 '토지 부가가치세'의 최소 사전 징수 세율을 0.5%포인트 일괄 낮추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토지를 개발할 때 미리 내야 하는 개발 부담 세율을 낮춰줌으로써 부동산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된 세율은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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