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유럽 모델’ 적용 시 하루 최대 815만 명, 누적 4억 867만 명

 감염

30일 재신망(财新网)은 가오돤동(高端栋) 광다증권 이사장 겸 수석 거시경제학자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유럽 등 국가처럼 국경을 전면 개방하면 하루 최대 815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국경 개방을 크게 유럽∙미국 모델과 싱가포르 모델로 나누어 예측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유럽∙미국 모델’을 중국에 도입하면 하루 신규 감염자는 최대 815만 명, 누적 감염 4억 8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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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을 단계적으로 통제하면서 내국인 사회적 거리 유지, 수정된 방역 규정을 적용하는 ‘싱가포르 모델’로 방역 정책을 변경할 경우, 중국의 하루 신규 감염자는 최대 8만 3900명, 누적 361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선전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하루 확진자 수는 각각 최대 1만 1800명, 4만 100명, 6만 2900명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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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기간 예측한 하루 신규 확진 예측 수치인 21만 명(유럽∙미국 모델), 1만 7000명(싱가포르 모델)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를 크게 뛰어넘는 이유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보고서는 국경 개방 후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역 정책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먼저, 지난 2021년 3분기 유럽과 미국이 도입한 ‘비봉쇄+제한적 사회적 거리’ 방역 정책으로 미국의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p, 유로존은 0.2%p 하락했다. 항목 별로 보면, 소비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수출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2021년 2분기 싱가포르는 국경 개방 후 비봉쇄+엄격한 사회적 거리’ 정책을 시행한 뒤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8%p 하락했다. 항목 별로는 투자, 수출에서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소비에서 여전히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지난 2020년 1분기 중국이 시행한 ‘부분 봉쇄+엄격한 사회적 거리’ 정책은 경제에 직격타를 입혀 전 분기 대비 GDP 성장률 10%p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산업 생산이 일시적으로 침체되고 소비, 투자에 모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상기 세 가지 가정을 종합해 봤을 때, 국경 개방 후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의 대응 조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이 부분 봉쇄, 엄격한 사회적 거리 유지를 시행할 경우 경제에 입히는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비봉쇄, 제한적 사회적 거리 유지로 대응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중국 국경 개방의 최적 시기는 2023년 양회 이후라고 분석했다. 현 상황에서 중국은 방역 정책을 전면 완화하기 위한 조건이 부족하고 섣부른 국경 개방, 방역 정책 완화가 대규모 확산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단기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점진적 개방 추세로 전환하되 최적의 시기는 2023년 양회 이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연말까지 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국 각지에 야전병원(方舱医院) 건설 등 의료 자원 확보에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하며 ▷연내 중대 회의 개최로 사회를 안정시킨 뒤 내년 양회 이후 일부 지역에서 시범 개방, 단계적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현재 해외의 대외 개방 사례를 참고로 올 겨울 중국 국내 전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국경 개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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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