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G2 전쟁' 확전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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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사진=바이두

- 향후 1년간 환율 흑자 시정 요구...변화 없다면 제재

- 3천억弗 對中  관세부과 현실화 땐...글로벌 경제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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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떨어지는 '포치(破七)'를 사실상 용인하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자 미국이 곧바로 '응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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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양국 간의 대립이 무역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넓히면서 두 경제 대국건 포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읿본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 경제엔 엎친데 덮친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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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건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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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환율 조작국의 지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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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휴전'을 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측의 미 농산물 구매 중단에 이어 위안화 가치의 용인과 이에 맞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확전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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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88년 제정한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지정했다. 이 법의 지정요건은 △현저한 대미(對美) 무역흑자와 △상당한 경상흑자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폭탄에 이어 교역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가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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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이 당장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미국이 통상 분야 등에서 우리한테 받아갈 꺼리가 생기면 '환율조작국 지정'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망]장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