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1월 2중전회 개최, 개헌 여부에 관심

 

[2018-01-02] 


주요 의제는 '헌법 개정'   
3연임 금지 조항 없애면 시 주석 장기집권 가능성   

내년 1월 중국 공산당의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二中全会, 2중전회)가 열린 예정인 가운데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신화사(新华社)가 28일 전했다. 

앞서 내년 2~3월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년 1월 2중전회에서 헌법 개정 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이를 상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习近平) 국가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 신분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고 반부패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纪律检查委员会)의 성과 보고와 동시에 더욱 강력한 감찰위원회 신설 여부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시 주석이 강조해오던 반부패 개혁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에 대한 개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가 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하고 3연임을 할 수 없다.

 

 만약 시 주석이 이 같은 임기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장기집권의 가능성도 있다.

2중전회에서 개헌을 통한 시 주석의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