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사고 분쟁 관련 시스템 구축

[2017 12-05]

중국, 교통사고 분쟁 관련 시스템 구축

  

중국에서 교통사고 분쟁 관련 ‘인터넷 통합 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시범 시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사법부, 보험관리위원회는 화상회의를 통해 14개 도시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에 대해 ‘인터넷 통합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통합 처리시스템’은 중국 베이징, 허베이, 지린,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산둥, 허난, 후베이, 광둥, 하이난, 쓰촨, 충칭 14개 도시에서 시범 시행되며 약 2년간 단계별로 진행된다. 현 단계는 보험 가입자에 한해 교통사고 분쟁 처리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에 따르면 ‘인터넷 통합 처리시스템’을 통해 책임자 지정, 보험금 계산, 온라인 중재, 온라인 감정, 온라인 소송, 원 클릭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당사자는 ‘인터넷 통합 처리시스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뚜완화(杜万华)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위원은 "인터넷 통합 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고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다”며 "특히 전 협의 과정을 공개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