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해 변호사 '한국내 동포, 실질적 인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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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24 09:24본문
박정해 변호사 '한국내 동포, 실질적 인권 보장해야'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실질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21일 재외한인학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숙명여대에서 개최한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 학술회의에서는 국내 거주 조선족, 고려인, 사할린 귀환 동포, 북한이탈주민 등의 인권 개선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법률사무소 허브의 박정해 변호사는 "재외동포는 형식적으로는 외국인이지만 우리 동포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정착할 정주민"이라며 "재외동포의 실질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 일원화, 안정적 정주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가족 결합권의 실질적 보장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은 "재외동포의 실질적 인권 보장을 위한 대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당위적인 접근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소장은 "동포를 따뜻하게 환대해야 한다는 등의 도덕적이며 규범적인 논리는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통합적인 접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용주의적인 논거의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인 동포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엇갈린 의견이 오갔다.
전남대 김재기·홍인화 교수는 이달 초 광주광역시 고려인 60여명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고려인이 45.2%로 나왔다"면서 "주로 한국인 상사와 동료가 차별한다는 답변이었고, 차별이 쌓이면 분노로 폭발할 수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어 "단기 동포 방문 비자에 대한 불만도 정책 당국이 관심을 두고 볼 문제"라면서 "취업을 할 수 없고 3개월 만에 돌아가야 하니 항공료 등 비용 문제가 심각하며, 불법적인 일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의 김승력 대표는 "경기도 안산의 경우는 광주와 달리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고려인 마을이 형성된 데다 무허가 파견 업체가 밀집돼 있어 노동 여건이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고려인 동포는 다른 재외동포와 달리 강제 이주와 구소련 해체 등으로 지금도 정착할 곳을 찾아 유라시아 곳곳에서 이주 노동자로서 사는 게 현실"이라며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재외동포 관련 법규, 귀환 이주민 사회의 형성 과정, 재외동포 정책의 전개 양상, 인권 측면에서 본 쟁점 등을 놓고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실질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21일 재외한인학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숙명여대에서 개최한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 학술회의에서는 국내 거주 조선족, 고려인, 사할린 귀환 동포, 북한이탈주민 등의 인권 개선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법률사무소 허브의 박정해 변호사는 "재외동포는 형식적으로는 외국인이지만 우리 동포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정착할 정주민"이라며 "재외동포의 실질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 일원화, 안정적 정주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가족 결합권의 실질적 보장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은 "재외동포의 실질적 인권 보장을 위한 대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당위적인 접근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소장은 "동포를 따뜻하게 환대해야 한다는 등의 도덕적이며 규범적인 논리는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통합적인 접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용주의적인 논거의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인 동포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엇갈린 의견이 오갔다.
전남대 김재기·홍인화 교수는 이달 초 광주광역시 고려인 60여명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고려인이 45.2%로 나왔다"면서 "주로 한국인 상사와 동료가 차별한다는 답변이었고, 차별이 쌓이면 분노로 폭발할 수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어 "단기 동포 방문 비자에 대한 불만도 정책 당국이 관심을 두고 볼 문제"라면서 "취업을 할 수 없고 3개월 만에 돌아가야 하니 항공료 등 비용 문제가 심각하며, 불법적인 일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의 김승력 대표는 "경기도 안산의 경우는 광주와 달리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고려인 마을이 형성된 데다 무허가 파견 업체가 밀집돼 있어 노동 여건이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고려인 동포는 다른 재외동포와 달리 강제 이주와 구소련 해체 등으로 지금도 정착할 곳을 찾아 유라시아 곳곳에서 이주 노동자로서 사는 게 현실"이라며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재외동포 관련 법규, 귀환 이주민 사회의 형성 과정, 재외동포 정책의 전개 양상, 인권 측면에서 본 쟁점 등을 놓고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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