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금융 전산장비, 중국산만 써라"...美·EU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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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6 23:25본문
中 당국, "금융 전산장비, 중국산만 써라"...美·EU 반발 중국이 민간은행을 상대로 자국산 전산장비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5일 자국 민간은행이 제출한 ‘보안성 강화 IT장비 사용계획안’을 일괄 취합했다. 표면적으로 ‘안전하고 통제가능한’(secure & controllable) 보안장비이지, 결국 토종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만을 쓰라는 얘기다.
<민간은행의 각종 IT장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자국산 교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중국 공상은행의 현금인출기 모습.>
이를 위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와 산업정보기술부(MIIT)는 은행권 전산장비 주요 공급업체를 상대로 자국산 제품 도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행토록 지시했다. 또 주요 통신장비는 해당 제품의 소스코드를 CBRC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이들 중국 은행은 현금자동지급기를 포함해 POS 단말기, 지폐계수기 등 각종 전산기기의 75%를 향후 4년내 자국산으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건설은행 등 일부 국책은행에 설치돼 있던 IBM 등 주요 외산 서버를 거둬내고 자국산 서버인 인스퍼그룹의 ‘톈쉬K’로 교체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IBM 서버에 대한 이용 실태와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조사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소장을 맡고 있는 ‘중앙 인터넷 안전·정보화 영도소조’를 통해 이뤄졌다. 외산서버 교체 작업에는 중국 공산당 최고 수뇌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이번 민간은행 IT장비 국산 교체 사업은 4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셈이다. 중국과 서방국가 간 협상 여지가 그만큼 남아있다.
<중국 정부의 후원에 힘입어 IBM 등 기존 미국산 서버 자리를 속속 꿰차고 있는 중국 인스퍼 그룹의 톈숴K 서버.>
현지 은행권 관계자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쪽에서도 아직 구체적 실행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정부 측 규제안 역시 초기 단계에 있어 협상 창구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중국 주재 다국적 기업 법률자문 변호사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 자본과 법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상충된다는 것을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자국산 IT장비 도입 의무화는 중국 은행권 전산 네트워크의 안정화에 위해가 되는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어 중국 당국으로서도 섣불리 나서진 못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이에 대해 중국 CBRC와 MIIT는 노코멘트로 일관 중이라고 FT는 덧붙였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5일 자국 민간은행이 제출한 ‘보안성 강화 IT장비 사용계획안’을 일괄 취합했다. 표면적으로 ‘안전하고 통제가능한’(secure & controllable) 보안장비이지, 결국 토종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만을 쓰라는 얘기다.
<민간은행의 각종 IT장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자국산 교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중국 공상은행의 현금인출기 모습.>
이를 위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와 산업정보기술부(MIIT)는 은행권 전산장비 주요 공급업체를 상대로 자국산 제품 도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행토록 지시했다. 또 주요 통신장비는 해당 제품의 소스코드를 CBRC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이들 중국 은행은 현금자동지급기를 포함해 POS 단말기, 지폐계수기 등 각종 전산기기의 75%를 향후 4년내 자국산으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건설은행 등 일부 국책은행에 설치돼 있던 IBM 등 주요 외산 서버를 거둬내고 자국산 서버인 인스퍼그룹의 ‘톈쉬K’로 교체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IBM 서버에 대한 이용 실태와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조사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소장을 맡고 있는 ‘중앙 인터넷 안전·정보화 영도소조’를 통해 이뤄졌다. 외산서버 교체 작업에는 중국 공산당 최고 수뇌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이번 민간은행 IT장비 국산 교체 사업은 4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셈이다. 중국과 서방국가 간 협상 여지가 그만큼 남아있다.
<중국 정부의 후원에 힘입어 IBM 등 기존 미국산 서버 자리를 속속 꿰차고 있는 중국 인스퍼 그룹의 톈숴K 서버.>
현지 은행권 관계자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쪽에서도 아직 구체적 실행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정부 측 규제안 역시 초기 단계에 있어 협상 창구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중국 주재 다국적 기업 법률자문 변호사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 자본과 법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상충된다는 것을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자국산 IT장비 도입 의무화는 중국 은행권 전산 네트워크의 안정화에 위해가 되는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어 중국 당국으로서도 섣불리 나서진 못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이에 대해 중국 CBRC와 MIIT는 노코멘트로 일관 중이라고 FT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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