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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하는 제14차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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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1-03-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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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중국 양회(兩會)가 예정대로 개최되면서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와 강한 자신감을 전했다. 지난해 중국은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진압했고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플러스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올해 중국이 제14차 5개년 계획이 어떻게 시작할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초점이다.

제14차 5개년 계획은 시간과 공간, 목표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는 중국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풍족함을 누리는 사회) 사회를 건설하고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한 후 여세를 몰아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여정과 두 번째 100년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첫 5년이다. 2021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 원년이자 중국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는 첫해이다. 이 시간은 유일무이하면서도 쾌조의 출발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공간적으로 볼 때 제14차 5개년 계획 ‘건의’는 국내 대순환을 주축으로 하고 국내·국제의 쌍순환이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국내적으로 사회의 주요 모순은 이미 전환되었다. 국제적으로 글로벌 정치·경제 구조가 심도 있게 조정되고 일부 국가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시행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의존해왔던 시장과 자원을 모두 외국에 두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됐다.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은 국내에 입각하고 국내 시장에 더 많이 의존해 경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내 시장을 크게 순환시켜야만 글로벌 자원 요소를 더 잘 끌어들이고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목표로 볼 때 작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는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장기 발전 목표 기본 달성을 언급하면서 ‘전체 인민(국민)의 공동 부유가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명시하고, 인민 생활의 질적 개선 부분에서 ‘공동 부유 추진’을 강조했다. 이러한 서술은 중공중앙의 전체회의 문건에서도 등장해 인민의 사기를 진작시켰고 중국공산당이 초심과 사명 반석처럼 굳게 지킬 것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국가가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국가다.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의 웅장한 청사진에서 방점이 찍힌 두 글자는 ‘인민’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해외판(人民日報海外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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