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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수십 년간 경제위기를 겪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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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넷 작성일 :19-11-07 00:59 조회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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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춘절(春節: 중국의 설)이 되면 중국은 일부 서방 매체와 비관론적인 시각의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처럼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고, 상점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식료품을 사재기하고, 많은 가정이 현관에 복을 기원하는 글귀를 붙인다……그들은 이런 현상을 ‘경제위기’가 아닐까 하고 의구심을 품지만 사실 중국에서 이는 설을 쇠는 것이다. 이러한 해프닝의 이면에 문득 중국이 왜 수십 년간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태국을 휩쓸었다. 이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증시와 외환 시장이 폭락하고, 대기업이 줄줄이 도산했다. 근로자들이 실직하고, 경제가 불경기의 늪에 빠졌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세계를 석권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까지 금융위기에 빠지면서 세계 경제회복이 둔화되었다. 이런 위기의 그림자가 지금까지도 잔재해 있다.

 

한편 신중국 수립 70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 수준을 웃돌았다. 개혁개방 40년간 중국의 GDP는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구가했다. 대외 교역액은 연평균 14.5% 증가했다.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수년째 3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런 숫자들의 배후에는 중국이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완비하여 형성한 ‘중국 저력’과 ‘중국 능력’, ‘중국 노하우’가 숨어 있다. 이런 것들이 중국이 수십 년간 경제위기를 겪지 않았던 결정적인 비결로 작용했다.

 

어떤 사람이 한 번도 큰 병에 걸린 적이 없다면 우선 그가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굴기에서 부국, 강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단단하고 강한 체력을 길렀다.

 

불변가격으로 계산하면 2018년 국내총생산은 1952년의 174배, 연평균 8.1% 증가했다. 1979~2018년에는 연평균 증가율 9.4%를 구가해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2.9%)을 훨씬 상회했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2006년 말에 1조 달러를 돌파,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등극했다. 2018년 말, 외환보유액 잔고는 3조 727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은 1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업 발전이 비약기에 진입했다. 2012년 공업 부가가치는 1978년보다 38.2배 증가했다. 2013~2018년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과 장비제조업 부가가치는 연평균 11.7%와 9.5% 증가했다.

 

데이터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종합 경쟁력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과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시스템도 점진적으로 완비되어 첨단 기술산업을 필두로 하는 새로운 모멘텀 여력과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 확대, 종합 국력 향상 및 광활한 시장과 충분한 잠재력이 외부 리스크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적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중국 경제의 인성(靭性)이다.

 

신중국 수립 70년간 중국에 경제 파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도 여러 번의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의 충격을 받았다.

 

1988년과 1994년을 전후해 나타났던 비교적 큰 규모의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1991~1994년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나타난 자본 도피(capital flight) 리스크, 그리고 1997년과 2008년의 외부 금융위기가 중국의 무역, 금융 등의 분야에 타격을 주었다.

 

다른 점은 중국이 매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자신의 구조 개혁과 전환 발전을 실현했다는 점이다.

 

롄핑(連平) 중국 교통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후속적인 외환보유액 자금 투입, 국내외 공모상장 등 주식제 개혁 조치의 출범으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중국 은행업이 충분한 자본금과 비교적 강한 대출 방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중국 금융업 전체의 리스크 대항 능력을 키워 위기의 충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했다”고 분석했다.

 

외부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시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외에도 중국은 자신의 발전 과정에서 끊임없는 쇄신과 전환, 업그레이드를 실현했다. 중국은 공급측 구조 개혁과 아울러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했다. 이밖에도 중국이 강력하고 효과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거시적 통제를 한 것도 주효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에 직면해 중국은 꿋꿋하게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았다. 대신 수출 장려와 외자 유치, 내수 확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 위기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뜬히 막아냈다. 2008년, 중국과 세계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파급력이 더 큰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직면해 중국은 신속하게 내수 확대 및 경제성장 활성화 정책 조치를 확정했다. 산업 진흥, 소비 확대, 금융 지원, 고용 안정 등 주동적인 거시 통제 조치를 통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 조정, 발전 방식 전환을 위해서도 유리한 여건을 만들었다.

 

아울러 물가 수준의 전반적인 안정 유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조율∙협력 보장, 경제구조 최적화 촉진 및 발전의 질과 효과 제고 등의 분야에서 중국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거시적 통제 시스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매번의 리스크를 막아내고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능력이 신장되었고, 중국의 특색이 날로 가시화됐다. 중국이 이룩한 발전 성과 및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주동적인 방법은 세계 각국에 좋은 본보기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위해서도 좋은 경험을 쌓았다.

 

현재 글로벌 경제 하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경제 침체의 리스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10년래 최저치인 3.2%로 하향 조정했다.

 

앞으로 중국이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마지노선을 지켜내고, 잠재하는 위기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왕둥성(王東勝) HSBC 아시아태평양 지역 행정총재는 ▲범부처 차원의 금융 감독관리 조율 메커니즘을 강화해 통일적이고 조화롭고 고효율적인 금융 감독관리 시스템을 형성해야 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참여해 글로벌 경제 금융 분야의 개혁을 건설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인도하고, 시장의 믿음을 진작시키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진핑 주석이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에서 밝힌 것처럼 “더욱 개방적인 중국은 세계와 더욱 선순환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더욱 진보적이고 번영하는 중국과 세계를 선사할 것이다.”

 (번역: 이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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