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부동산 중개업무규칙, 중개 차액 금지(상세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6 16:36|

본문

중국부동산 중개업무규칙 발표, 중개 차액 금지(상세 내용) 

<규칙>은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대리, 수수료, 차액 등 부동산 중개 관련 중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기구와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원칙, 위탁인에 대한 책임, 위탁인의 개인정보를 유출금지, 업무과정 등 사항 명시, 정보의 보고/발표, 거래자금관리, 수수료수취 및 금지행위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규정했다.

<부동산중개업무계약추천원본>에는 <부동산매매위탁협의>, <부동산임대위탁협의>, <부동산구매승인위탁협의>, <부동산임대위탁협의>가 포함되어 있다.

<규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중개기구는 수수료 수취 시 국가법률법규를 위반할 수 없으며, 위탁인을 속여 차액을 얻거나. 계약서에 약정된 것 이외의 불법 소득을 얻을 수 없다. 또한 허위정보로 중개비, 서비스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 중개기구가 중개계약서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서비스가 계약서상의 약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서 약정에 따라 위탁인은 부동산 중개기구가 서비스하는 과정 중 발생하여 이미 지출한 기본적인 비용은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 중개기구는 일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위탁인에게 중개서비스 비용을 요청하거나 부담하게 할 수 없다.

2002년 부동산 직업 중개인 자격시험이 시행된 이후에 전국엔 24322명가량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했다.

중개기구를 통해 판매되는 기존주택매물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50%가 넘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행위수준은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불법적인 중개기구 영업행위가 여전히 대두되고 있으며, 위탁인이 손해를 입는 사건이 항상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다.

부동산 중개기구 영업의 불법 행위는 아래 몇 가지로 추려진다.

1, 중개기구의 부정확한 정보
2, 허위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은행 대출
3, 주택 임대금을 속여 그 중간 차액을 가로체거나 심지어는 사기치고 도주하는 행위
4, 고객은행대출을 독단적으로 융통하거나 거래자금의 지불을 지연시키는 방식을 사용해 부동산을 구매를 맹목적으로 확대하거나
기타 투자방식으로 고객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
5, 불법 계약, 권리/의무의 불평등 등 위탁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 부정聆?이익을 얻는 행위
6, 저가구입, 고가판매 등의 방식으로 차액을 얻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막기 위해 이번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앞으로 강력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류지펑(刘志峰)이 말했다.

<규칙>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은 위탁인에게 자신의 신분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부동산 판매인 혹인 임대인에게 그에 관한 자세한 정보 즉 그 주택의 위치, 실제상황, 권리상황, 주변환경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권리상속 등의 증명과 중개인 자신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사용해 그 주택 거래 시의 이익과 불이익 및 거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해 줘야 한다.

그 밖에 이제부터는 부동산중개 신용관리시스템 온라인서비스인 jgsb.cirea.net.cn에서
부동산 중개기구,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개인프로필, 업무경력 등의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다. 

0

부동산 목록

부동산 목록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범위 인기글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2) 조세체납자 3)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거주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 및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사무실. 공장. 창고. 전…(2009-03-27 11:27:51)
베이징 아파트 원가 계산법 인기글 베이징 토지관리국은 온라인을 통하여 국유토지가격 결산방법을 공개하였다. 이는 아파트 구매자가 공개된 공식을 통하여 아파트 원가를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공개 공식은 200년의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현재 베이징 토지는 10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시 중심 지역 및 상가 중심 지역은 1급이고 일부 위성도시 지역은 10급으로 나뉘어 졌다. 토지사용으로부터 상가, 종합, 거주, 공업용 토지 등 4개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거주용 토지 중 1급 토지의 단가는 4,740-7,000…(2009-03-27 11:27:11)
"상품방 판매허가증" 을 볼 때 유의사항 인기글 《북경시 상품방 판매 허가증》은 집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매한 집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보는 관건은 《상품방 판매 허가증》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으로, 하나의 항목에 이 증서만 있으면, 곧 기타 수속이 거의 다 완비가 됐다는 것을 설명한다.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건물 판매하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북경시 상품방 판매 허가증》의 복사본이다. 《북경시 상품방 판매 허가증》에는 주요하게 증서번호, 판매단위, 항목 명칭, 용도, 건물 및 가옥의 위치, 판매범위…(2009-03-27 11:24:33)
중고주택 구입시 주의할 점 인기글 1. 부동산 증명 서류 확인 부동산 소유권 증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매수인은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집주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저당 혹은 담보물로 담보 할 수 있기에 매매자의 신분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분증명은 부동산 등록 주관 기관을 통하여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은 확인 일부 주택은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유할 경우가 있으며, 가정 공유, 부부 공유도 있습니다. 때…(2009-03-27 11:21:43)
중국 부동산 제도의 특징 인기글 ▶ 중국 부동산 제도의 특징 - 소유권 중 처분권이 제외된 토지사용권 제도를 시행중임 -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약 40~70년 정도 토지사용권 인정으로 개인 토지 - 사용권의 취득, 양도, 임대, 담보제공 허용 (토지사유제의 실질적 인정) - 건물에 대하여는 개인의 소유권 인정되며 자유로이 매매되고 거래도 활발 ▶ 토지 및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 부동산(토지사용권,건물)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매매가능하나 계약법의 적용받음 - 매매시 표준계약서 사용이 필수이며, 한쪽이 외국인일 경우 …(2009-03-27 11:20:32)
주택거래 수수료 관련 규정 인기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計劃單列市, 副省給都市 都市計劃위원회, 물가국, 건설청(부동산관리국) : 국무원 비준을 거친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재정부의 《주택건설비용 전면 정리 및 일부 항목의 비용 취소에 관한 통지》의 요구에 근거하여 주택거래 수수료 관련 문제를 규범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주택거래 수수료는 경영봉사성 비용으로서 공개, 공평 및 품질과 가격의 상호 부합 원칙이 견지되어야 하며 비준을 받아 설립된 부동산거래센터가 거래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거래수속시에 받는다. 2. …(2009-03-27 11:17:32)
외국 기업이 사무실을 임대 할 때 법률상의 문제 인기글 중국의 개혁 개방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많은 다국적 기업이 이미 중국에 자리를 잡았고, 많은 외국 기업 및 그 사무기구들이 환경과 가격 모두 아주 이상적인 사무소를 찾길 원한다. 그럼 외상 기업이 사무소를 임대하려면 법률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계약 성립전에, 반드시 임대주의 주체 자격 및 주택 임대 가능한 기한 인가를 엄격하게 조사한다. (1)임대주는 반드시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첫째, 임대주는 반드시 임대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유효한 증명문서가 있어야 한다.(주택소유권증…(2009-03-27 11:13:19)
주택 매매 계약 중 위약금의 규정 인기글 주택 판매인과 구입자는 주택 매매 계약 중 반드시 위약 책임에 대해서 약정해야 한다. 일방이 계약 약정을 위반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 또한 위약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법에 의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위약금의 액수는 쌍방이 반드시 계약 중 약정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규정된 표준에 따라 위약금을 정한다. 1. 부동산 양도인의 과실 정해진 시간 내에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불 해야하는 위약금은, 이미 수…(2009-03-27 11:11:29)
국가토지감독망 개통 인기글 2008년 7월 10일 국가토지감독망이 정식 개통되었다. 국가토지부 간장춘(甘藏春)총감독에 따르면 국가토지감독망의 개통은 국가토지감독기구가 정보화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감독사업을 공개하고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감 독망은 1개 국가토지감독망과 9개 국가토지감독국망으로 구성되며 향후 각 지방의 사이트 설계, 화상회의시스템, 기반데이터 분할, 토지관리업무를 강화하여 국가의 토지감독정보 이해와 토지정책 및 법률 파악 및 불법행위 적발에 편의를 도모할 것이다. (2009-03-27 11:09:30)
주택등록부 진정한 주택신분증 인기글 주택등록행위를 규범화하고 부동산교역안전을 유지하며 권익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물권법'등 법률법규에 따라 주택과 향진건설부는 최근 '주택등록방법'을 발표했다. 이 방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주택등 록부가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진정한 주택신분증으로 부상되였다. 2008년 7월 1일부터 주택소유권증은 유일한 합법증서가 아니고 주택등록부가 주택소유권증보다 증서효력이 높다. '방법'에 의하면 주택등록은 주택등…(2009-03-27 11:06:19)
도시 저소득 가정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조세정책 통지 인기글 도시 저소득 가정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조세정책 통지※ 중 국 세정당국은 국무원의 &lt;도시저소득가정 주택난 해결에 관한 의견&gt;(국발[2007]24호)정신에 따라 염가주택 촉진, 경제적용방제도 정착과 주택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통지를 하달한 바, 아래 요약 게제함▶ 주요 내용 가. 염가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장려 1) 염가주택 임대 경영관리회사가 규정에 부합하는 염가주택을 임대하고 정부가 규정한 임차료를 받을 경우 그 임대수입에 대하여 영업세, 방산세(부동…(2009-03-27 11:03:54)
<국유건축용지 사용권 양도 계약서> 발표 인기글 최근 중국 국가토지자원부와 공상총국은 &lt;국유건축용지사용권 양도계약서&gt; 시범문서를 발표했다. 양수인은 양도금 전액을 지불한 후에 국유건축용지 사용권 양도를 신청 할 수 있으며, 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개발기한을 3년으로 규정했다. 동 &lt;계약서&gt;에 건축물의 착공 시기와 준공 시기를 명확히 기입하고, 제때에 착공하지 못할 시 양수인은 30일 전에 양도인에게 착공연기를 신청해야 하며,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동 …(2009-03-27 10:54:17)
돈이 되는 주택 노려라 인기글 1. 같은 단지라도 동에 따라 돈이 다르다 첫째, 시내쪽에 립지한 동을 골라야 한다. 후미진 곳에 위치한 동은 인기동이 못된다. 둘째, 도로에 린접한 동은 피해야 한다. 도로에 린접한 동은 낮에는 먼지, 밤에는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 셋째, 역과 가까운 입구주변에 있는 동을 골라라. 이러한 동은 수요층이 두터워 가격도 같은 평수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고있다. 넷째, 놀이터의 위치를 감안해 동을 골라야 한다. 다섯째, 동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지를 보고 산다. 2. 획…(2009-03-27 10:49:29)
소형주택 가구 선택요령 인기글 가구를 선택한후 집안장식한다. 현재 집열쇠를 가진후 우선 가구를 선택하여 풍격을 고정시킨 다음 집안장식에 들어가는것이 류행식이다. 때문에 가구선택이 아주 중요하다. 가구를 구매할 때 우선 개인애호를 먼저 고려한다. 현대감각이 있는 가구를 선택하기를 건의한다. 현대감각이 있는 가구는 간결하고 류행성이 강하다. 소형주택의 가구는 포용성과 성능의 결합 및 배합에 류의한다. 가구는 옷과 같다. 현재 전문가들은 집안장식은 적게 하고 장식품으로 풍격을 자주 바꾸는것을 제창한다. 경제조건이 허락되면 …(2009-03-27 10:45:27)
주택투자 7지수 인기글 부동산은 투자가치가 있지만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부동산투자수익률의 다소에는 기준이 없을가? 업계인사는 7가지 지수를 종합했다. 지수1: 생활에 편리해야 한다. 투자목적이든 거주목적이든 모두 편리한 생활환경을 투자의 우선점으로 여겨야 한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생활에 편리해야 인기가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야 가격상승공간이 크다. 지수2 : 활력이 있어야 한다. 활력이 있고 류행에 예민한 주민구환경은 우선 활력있는 건축물 외곽이 제공한다. 현대풍격, 간결한 재료, 투명한 공간과 조형, 명쾌한…(2009-03-27 10:43:52)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부자가 되세요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